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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 규정이 없는 경우 이자가 면제 되는가?
1.
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서에 이자지급 규정이 없다면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처럼 계약서에 이자지급 규정이 없더라도 이것은 약정이자(당사자끼리 약정한 이자)가 없는 것일 뿐 법정이자가 발생하게 된다. 물론 계약서에 법정이자의 발생까지 배제하는 규정이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면제가 될 것이다.
2.
법정이자의 이율은 민사법정이자와 상사법정이자가 있는 바, 민사이자는 연 5%, 상사이자는 연 6%가 적용된다.
3.
한편, 일방적 상행위 또는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 정한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가에 대하여
판례는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고 한다(대법 2005. 5. 27. 2005다7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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