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수서발 KTX 운송사업을 민간사업자에게 맡기기 위한 제안요청서를 발표했습니다.
19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철도운송부분에 경쟁을 도입하면 2015년 개통하는 수서발 KTX(수서~부산, 목포) 요금이 기존 KTX 요금의 80% 수준으로 낮아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KTX 운송사업을 민영화하면 부작용이 더 많다"는 반대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최근 불거진 서울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국토해양부 김한영 교통정책실장은 "(민간사업자가 KTX 운송사업을 맡는 것은) 고속도로 건설을 국가가 하되 버스 운영은 버스회사가 맡는 방식과 동일하다"며 "이를 철도 민영화라고 말하기 힘들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는 19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통신시장 및 방송광고시장의 예를 들어 "공기업 독점구조에서 공기업과 민간기업간 경쟁구조로 전환때 '민영화'가 아닌 '경쟁체제'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고 주장했습니다.
공기업인 코레일이 운영하는 철도운송사업 일부를 떼 민간사업자에 운영을 맡기는 것이 민영화(民營化)가 아니라는 말일까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민영화를 '관에서 운영하던 기업 따위를 민간이 경영하게 함'이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를 '경쟁체제'라는 용어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이 참에 정부 행정업무 일부를 떼내 '경쟁체제'를 도입하면 어떨까요. 공무원들이 '민영화'라고 반발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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