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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이자, 배당 및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세금을 원천징수한다는 것은 본래 세금을 내야할 본인(납세의무자)을 대신하여 과세대상 소득을 발생시키는 사람(징수의무자)이 미리 세금을 공제하여 납부하고 본인은 연말정산을 통하여 환급 받든가 또는 추가납부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려는 금융소득은 인가된 모든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마이너스 소득도 있을 수 있음)이며, 어떤 기준과 원칙을 적용함이 바람직한지 필자의 아이디어를 제시하여 장차 법 제도 개정시에 참고가 되기를 원한다.

금융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상품도 다양해지고 계좌관리의 방식도 복잡해지기 마련인데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금융소득을 어떻게 파악해야할까?

원칙 1: 계좌단위로 파악한다. 계좌를 개설하고 폐쇄할 때 현금이나 실물이 실제로 오고가는(온라인 결재도 포함) 계좌를 말한다. 한개의 계좌로 여러개의 상품을 관리할 수도 있고 새끼계좌(Sub Account)를 거느릴 수도 있지만 새끼계좌는 모든 입출금이 어미계좌하고만 이루지기 때문에 따로 파악하지 않아도 된다. 새끼계좌는 어미계좌가 폐쇄되면 자동 폐쇄된다.

따로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CD를 할인판매하는 경우는 판매시에 할인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면 될 것이다.

사망(법인의 경우 해산)이나 파산 등 계좌 오너의 신분에 변화가 생기면 계좌를 폐쇄하고 잔액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원칙 2: 무엇이 소득인지는 입출금만을 기준으로 한다. 계좌에 입금한 금액보다 찾아간 돈이 많으면 그만큼 소득인 것이다. 입출금은 현금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예를들어 주식이나 채권을 실물로 가져와 맡기거나 찾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는 반드시 시가로 환산된 입출금 금액을 표시하여야한다. 외화예금도 입출금 당시의 환율로 계산한 금액을 표시한다.

보유주식을 매각하여 현금으로 계좌에 남아있는 것은 입금이 아니며 또 계좌에 이미 남아있던 현금으로 주식을 매입한 것은 출금이 아니다.

입출금의 상대는 본인이든 제3자이든 가리지 않는다.

원칙 3: 소득이 얼마인지는 누적 입금액보다 누적 출금액이 많아지는 순간 많아지는 그만큼이 소득이 된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현금이나 현물을 지급할 때마다 누적 입금액 대비 누적 출금액을 계산하여 원천징수 여부를 판단하여야한다.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통장이라도 매순간 현재 누적입출금액이 플러스 얼마, 마이너스 얼마 하는 식으로 파악되고 연말에는 전년도 이월 누적입출금액 얼마, 연간 총 입금액 얼마, 출금액 얼마, 연말 누적입출금액 얼마, 연간 원천징수 세액 얼마 하는 식으로 정리하여 본인에게, 그리고 세무당국에 통보하도록 한다. 

이상의 원칙을 지켜서 시행한다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첫째, 장기저축과 장기투자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투자해 놓고 조금씩 찾아 쓰는 경우에 이자나 배당금 수입이 아무리 많더러도 찾은 돈이 투자한 돈보다 적은 동안은 세금을 내지 않으므로 가급적 원금을 오래 묻어두려고 할 것이다.

둘째, 이중과세의 여지가 없고 조세형평의 원칙에도 맞는다. 또 깡통이 된 계좌에 추가로 투자해서 과거의 손실을 만회하는 경우에 과거의 누적손실을 전부 만회하기까지는 세금을 떼지 않기에 손실만회를 위한 추가투자를 유도하는 효과도 있다.

셋째, 간단명료한 시책이므로 적은 비용으로 장차 크게 세입증대를 가져올 것이다. 시세차익, 매매차익, 환차익 등의 내용을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입출금 차액만을 기준으로 하므로 국민이 받아들이기 쉽고 조세저항-반발의 여지도 적다. 주식투자해서 아무리 대박이 났더라도 출금하기 전에는 다시 다른 주식 사서 크게 손해볼 여지가 있기에 정말로 벌었다고 할 수 없다.   

금융산업통합법의 시행으로 금융기관간 영역구분이 없어지고 상품이 복잡해져도 입출금차익에 대한 원천과세만 철저하게 한다면 이 제도를 시행하는데 문제될 것이 별로 없을 것이다. 

원천징수하는 세율은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 원천징수와 형평을 고려하여 정하면 될 것이다.

필자는 우리경제 전체의 조세부담율에 준하여 정하면 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