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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도시근로자 가구(2인 이상)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244만 6000원이며 이 가운데 교육비는 34만 5000원으로 14.1%를 차지했다.
설동훈. 2007. 「한국인의 교육열과 해외 취업」. ≪서울신문≫ 2007·5·11.
한국인의 교육열과 해외 취업
설동훈(전북대학교 교수, 사회학)
우리나라 사람들의 교육열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한국인의 높은 교육 열망에 힘입어 한국사회는 단기간에 숙련된 산업인력을 양성할 수 있었다. 그들은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이 달성한 급속한 경제 성장의 원동력었다.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밀어닥친 고실업 상황 속에서 교육 투자의 효과는 대폭 줄었지만 한국인의 교육열은 식지 않고 있다.
한국의 2005년 고등학교 졸업자의 대학 진학률은 82.1%로, 핀란드의 88%에 이어 세계 2위다. 『2005년 OECD 교육지표』(Education at a Glance)에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학교 교육비 비율은 7.5%로 OECD 평균 5.9%보다 1.6%포인트 높다. 학교 교육비는 정부 예산과 재단 전입금, 학생들이 납입하는 입학금ㆍ수업료ㆍ기성회비 등을 포함한다. 여기에 사교육비를 더한 총교육비는 국내총생산의 10%를 훨씬 웃돈다.
통계청의 『2007년 1분기 가계수지 동향』에 따르면, 2007년 도시근로자 가구(2인 이상)의 월평균 소비 지출은 2,446,000원인데, 그 중 교육비는 14.1%인 345,000원이다. 교육비 세부 항목을 보면, 납입금 161,800원, 교재비 12,200원, 보충교육비 166,700원 등이다. 보충교육비 중 학원비ㆍ개인교습비는 154,700원이다. 보충교육비는 학교 보충수업비를 포함하지만 입시ㆍ보습ㆍ예·체능학원비, 개인교습비, 독서실비 등 사교육 항목이 대부분이어서 사교육비 지출 추세를 보여주는 지표로 이용된다. 어쨌든 한국은 대학 진학률뿐 아니라 교육비 지출 비율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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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5년 말 캐나다에 유학 중인 한국인 학생 수는 모두 27,549명(전체 유학생의 15.4%)으로 1위다. 주한 영국대사관에 따르면, 2007년 현재 영국에는 약 2만 명의 한국인 유학생들이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이민·시민권부(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 자료에 의하면, 2006년 6월 30일 오스트레일리아에 유학 중인 한국인 학생 수는 17,492명(전체 유학생의 8.4%)으로, 중국과 인도에 이어 세번째다.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에 의하면, 2003년 뉴질랜드 한국인 유학생 수는 15,000명으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다.
한국인 유학생은 미국ㆍ캐나다ㆍ영국ㆍ오스트레일리아ㆍ뉴질랜드 등 영어권 국가뿐 아니라, 일본과 중국에서도 넘쳐난다. 일본 문부과학성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일본내 외국인 유학생 12만 명 중에서 중국인이 63%로 가장 많고, 한국인은 14%(16,000명)로 그 다음이다.
중국 교육부에 의하면, 2006년 말 중국 대학에 유학 중인 한국인 학생 수는 57,000명으로, 전체 외국인 유학생의 35.6%다. 단연 1위로, 그 수는 2위인 일본 유학생의 3배 이상이다. 약 22,000명으로 추정되는 초·중·고 유학생을 합할 경우, 중국내 한국인 유학생 수는 약 8만명에 달한다.
한국인들의 높은 교육열은 마냥 자랑스러워할 일이 아니다. 한국사회에는 이미 고학력화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한국에서 학력에 걸맞은 일자리를 찾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다. 일자리 공급이 고학력화 추세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한 탓에 꽤 많은 젊은이들은 눈높이를 낮춰 취업하거나 실업을 강요당하고 있다. 청년 실업 탓에 현재도 고달프지만, 그것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앞날은 더욱 암담하다.
현 상황에서 고학력 한국인들의 탈출구는 해외 노동시장이 유일하다. 해외 유학생뿐 아니라 국내 대학 졸업자들의 해외 취업을 장려하여야 한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 땅을 떠나야만 비전이 있다.”는 생각을 갖도록 젊은이들을 독려하여야 한다. 고학력 인력의 일자리를 어떻게든 확보하지 않고서는 인적자원 강국 한국의 미래는 없다. 설동훈 전북대 교수. 기사일자: 2007-05-11. 30 면.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70511030005
도시가구 교육비 비중 사상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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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근로자 가구의 교육비 비중을 조사하기 시작한 1974년 1·4분기 이후 가장 높다.70년대 이전의 교육비 비중은 10% 미만이어서 사실상 사상 최고를 기록한 셈이다.
02년 13.3%에서 03년 13%로 교육비 비중은 감소한 뒤 04년 13.8%,05년 13.9%,06년 14% 등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교육비의 증가 속도가 전체 소비지출의 증가 속도보다 빠르고 교육 관련 물가가 올들어 크게 올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1·4분기 중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비지출은 1년 전보다 5.4% 늘었지만 교육비는 6.1% 증가했다.
게다가 1·4분기 중 교육물가 상승률은 5.8%로 04년 1·4분기 6% 이후 3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다.
교육비보다 비중이 큰 소비지출은 식료품(23.2%), 잡비 등 기타(17.8%), 교통·통신(17.5%) 등이었다.
하지만 식료품과 기타 항목은 1년 전보다 각각 0.9%포인트와 0.1%포인트 감소했다. 교통·통신 비중만 1.7%포인트 상승했다.
또한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 상위 10%와 하위 10%의 보충교육비 지출은 33만 2000원과 4만 8000원으로 6.9배 차이가 났다.1년 전 6.6배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으며 04년 9배 이후 가장 크다. 보충교육비는 학교의 보충수업비도 포함하지만 입시, 보습, 예·체능 학원비, 개인 교습비, 독서실비 등 사교육 항목이 대부분이어서 사교육비 지표로도 활용된다. 백문일 기자 mip@seoul.co.kr. 기사일자: 2007-05-11. 5면.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70511005008
고기복. 2007. 「단일민족 이데올로기의 허구성을 고발한다」. ≪오마이뉴스≫ 2007·5·3.
단일민족 이데올로기의 허구성을 고발한다
[서평] <우리 역사를 바꾼 귀화 성씨>
고기복(princeko) 기자
"우리 유전자 검사 한 번 해볼까요?"
당신의 유전자가 단일민족 유전자인지 검사한다면, 당신은 순혈의 단일민족 후손일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
최근 들어 비판이 일고 있기는 하지만, 어릴 적부터 제도권 교육을 통해 '우리 민족은 단군 이래 숱한 외침을 극복하고, 반만년 이상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사에서 보기 드문 단일 민족 국가'라고 배워왔던 입장에서는 당연히 "예"라고 답하고 싶어질 것이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우리 역사를 바꾼 귀화 성씨>의 저자인 박기현은 각국의 문명 교류사 관련 서적뿐만 아니라, '족보'와 같은 사적 기록들을 추적하며 우리 민족이야말로 '잡탕'이라 할 만큼 많은 외래집단의 혼성체이며, 한반도라는 큰 그릇 속에 서로 일체감을 이뤄낸 민족공동체라고 말한다. 
ⓒ 역사의아침
책 <우리 역사를 바꾼 귀화 성씨>는 우리 땅을 선택한 귀화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지금까지 단편적으로만 전해지던 우리 땅을 찾은 귀화인 중 성공한 귀화인과 실패한 귀화인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화산 이씨의 시조 베트남 왕족 이용상, 이성계의 오른팔이던 여진족의 이지란 장군, 진주에 터를 잡았으나 정착에 실패한 비운의 산남왕 온사도, 조선의 문물을 흠모해 조총기술을 전한 왜장 사야가(김충선), 흉노족 김일제, 가야의 수로왕과 혼인해 널리 후손을 퍼뜨린 인도 아유타국 공주 허황옥, 원나라 제국대장공주를 따라온 위구르 장순룡, 명나라 장수 가유약, 음료수를 구하려다 제주도에 표착했던 네덜란드인 박연(벨테브레) 등.
한반도는 중국이나 북방 지역에 전쟁이나 대홍수, 가뭄 등의 재해가 있을 때마다 해당 지역민들의 피난처 역할을 해왔다. 중국의 혼란기였던 위진남북조시대, 당나라가 몰락할 때, 발해가 멸망할 때, 송나라가 멸망할 때, 임진왜란과 명·청 교체기에 대규모 귀화가 발생했음을 역사는 말해준다.
당시에 넘어온 귀화인이 얼마나 많았는지 한반도 안에 살던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달라지고 문화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정도였다고 한다.
역사적으로 적극적인 귀화 정책을 폈던 고려의 경우, 귀화인에 대해 집이나 논밭, 물품 등을 증여하여 귀화인을 적극 수용하였는데, 그 목적은 고려의 국력을 키우는데 도움을 받고, 필요한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고 부족한 인력을 받아들여 국방력을 키우거나 농업 인력을 늘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였다.
고려에 이어 조선시대에 들어서도 귀화인 우대 정책은 일관되게 유지되었는데, 이는 여진족에 대한 포섭과 격려, 결혼 정책, 강제 이주, 인질책 등으로 주로 북방 경계를 지켜내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귀화인들을 통해 북방의 정보를 얻고 여진과 적당한 교섭, 통상을 계속했으며 유사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방비책으로 귀화인들을 이용하기도 했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을 살펴보면, 현재 국내 성씨의 46%는 귀화 성씨이고, 전체 인구의 20%에서 절반까지가 귀화인들의 후손이라는 계산이 나오는 것에 대해 의아해할 이유가 없어진다.
가까운 중국과 일본은 물론이고, 인도, 유구(오키나와), 베트남, 몽골, 여진, 위구르, 거란, 흉노, 발해 유민, 네덜란드, 등 실로 많은 민족이 한반도에 들어와 '한국인'이 된 것이다.
저자는 <우리 역사를 바꾼 귀화 성씨>를 통해 우리 민족은 열 명 가운데 세 명이 다른 나라에서 이주해 온 이방인으로, 우리 민족이 일방적으로 귀화인들에게 혜택을 베풀었거나, 귀화인들이 우리보다 못한 집단에서 넘어온 부류라는 편견을 불식시켜 준다.
오히려 '귀화인'이라 불린 새로운 집단은 우리나라에 들어와 새로운 문물을 전해주고 우리 땅의 역사를 새로 만드는 단초를 제공했었다고 주장한다. 중원의 승자가 바뀔 때마다, 전란과 재난이 일어날 때마다 난을 피해 한반도로 들어온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집계조차 불가능한 상황에서 수천 년에 걸쳐 한반도에 이주해 온 귀화인들.
그렇게 많은 국가에서 들어온 귀화인들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
우리 한복판에 들어온 귀화인들은 우리와 같은 피부색, 우리와 같은 언어, 우리와 같은 문화권으로 동화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저자는 책 말미에 "귀화인은 없다"는 소감을 적어 놓았다.
그것은 우리 조상들은 우리가 귀화인이라고 부르는 그들을 조금 늦게 한반도에 들어왔을 뿐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국방을 튼튼히 하고 부족한 인력난을 해소시켜주고, 문화적 토양을 풍부하게 해 주는 존재로 인식하여 한반도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힘써 도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서로 이해하고, 포용하고, 보듬어가며 피와 땀으로 지켜온 언어적, 지리적, 사회 문화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현재 전 세계 인구의 약 3%에 해당하는 1억5000만명이 이주민이며, 매년 200만에서 300만 명이 새롭게 이주민으로 살아가고 있고,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100만명에 이르렀다. 또한 '베트남 처녀와 결혼하세요'라는 현수막이 낯설지 않을 만치 전체 결혼의 13%, 농촌 결혼 인구 중 네 명에 한 명이 국제결혼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사회의 이주민에 대한 시각은 어떠한가. 귀화인을 포함한 외국인에 대한 우리의 편견과 고정관념은 과연 정당한가.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고자 필요에 의해 들여온 이들을 정당하게 대우하고 있을까?
동남아 출신 외국인을 '민족'이라는 잣대로 무시하고 인종적 차별을 마다지 않는 '안티 외국인 사이트'가 기승을 부리는 지금, 우리는 한반도에 들어온 다양한 귀화인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보듬어가며 동화시킨 선조들의 자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역사를 바꾼 귀화 성씨>는 저출산, 고령 사회로 접어든 우리 사회가 좀 더 건강한 열린 사회, 다문화 사회로 바로 서며, '민족'이라는 개념에 대해 다시 생각할 기회를 제공해 준다. 2007-05-03 17:52 ⓒ 2007 OhmyNews
http://www.ohmynews.com/articleview/article_view.asp?at_code=408208&portal=portal
전홍기혜ㆍ제인 정 트렌카ㆍ김도현. 2007. 「해외입양, 그 잊혀진 역사」. ≪프레시안≫ 2007·5·9∼14.
한국, 경제대국? 세계 1위 ‘아동수출대국’!
[해외입양, 그 잊혀진 역사①]”한국은 왜 포기 못하나”
2007-05-09 오전 11:17:14
오는 11일은 ‘입양의 날’이다. 가정의 달인 5월에 국내의 한 가정(1)에 한 명의 아동(1)을 입양하자는 의미에서 11일로 정한 것이다. ‘입양의 날’은 올해로 두번째에 불과하지만, 한국 땅에서 입양의 역사는 길다. 특히 한국전쟁을 계기로 본격화된 해외입양의 역사는 어느덧 반 세기를 훌쩍 넘겼다.
하지만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무관하게 ‘어른’들의 선택에 의해 한국을 떠나 전혀 새로운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만 했던 입양 아동들이 이제는 성인이 되어 돌아와 자신들을 ‘버린’ 이 사회에 묻고 있다. “한국 사회는 해외입양에 대해 고민하고 있느냐”고. “해외입양은 입양을 떠나 보낸 그 순간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입양인들의 평생에 거쳐 진행되는 문제라는 점을 도대체 한국 사회는 알고 있느냐”고 질문하고 있다.
<프레시안>은 우리 사회가 ‘입양의 날’을 전후해서 일회적인 이벤트성 ‘관심’을 보이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더 늦기 전에 이들 입양인들이 던진 화두들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해외입양, 그 잊혀진 역사] 기획을 준비했다. 이 문제에 보다 진지한 관심이 촉발되기를 기대한다. <편집자>
1953년부터 2007년에 이르기까지 해외입양을 통해 한국을 떠난 사람은 약 16만 명에 이른다. 한국은 해외입양인들의 누적 숫자로 치면 압도적인 1위 국가다. 세계 경제규모 11위인 ‘경제대국’ 한국은 지금도 중국, 러시아, 과테말라에 이어 4번째로 많은 자국 아동들을 해외로 내보내는 ‘아동수출대국’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해외입양은 철저히 ‘잊혀진 역사’다. 해외입양인은 자신을 길러줄 양부모를 갖게 된 ‘수혜자’로 여겨지고, 아이를 입양 보낸 생모는 자기 자식을 버린 ‘죄인’이라고 낙인 찍힘으로써 결국 직접 해외입양에 관계되는 이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돼 왔다. 이런 가운데 국내의 입양기관과 한국 등 외국 아이를 입양해 키우는 백인 부모들의 입을 통해 해외 입양은 인도적으로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선행’으로 찬양돼 온 것이 현실이다.
저출산 문제로 고민하는 한국, 매년 2000명 해외입양?
유엔에 따르면 지난 2006년 한국의 출산율은 1.19명. 홍콩, 우크라이나, 슬로바키아에 이어 4번째로 낮은 출산율이다.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될 경우 2050년에는 한국 인구가 지금보다 13% 감소한 4230만 명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처럼 저출산과 인구감소를 고민하는 한국이 2004년 2258명, 2005년 2101명, 2006년 1899명 등 매년 2000명 안팎의 아동을 해외로 입양 보냈다는 점은 일종의 모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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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해서 한국에서 비혼모 문제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심각한 것은 결코 아니다. 한국은 1년에 4000여 명의 비혼모가 아이를 낳아 OECD 가입국 중 가장 낮은 비혼모 발생률을 보이고 있다. 이들 비혼모가 낳은 아이들 중 75%가량이 국내나 국외로 입양된다. 반면 미국은 2005년 한 해에 약 150만 명의 아이들을 비혼모가 낳았다. 이중 1%의 아이들만이 입양됐다.
그러나 문제는 비혼모가 낳은 아이들 중 절반에 가까운 2000명 안팎의 아이들이 해외로 내보내지면서 한국에서 이들 비혼모와 그 자녀들의 존재는 ‘없던 일’이 돼 버리고 만다는 데에 있다. 한국의 강고한 가부장제의 결과로 발생한 해외입양은 가부장제를 위협하는 요소를 이 사회로부터 원천적으로 제거함으로써 이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성장우선주의의 가부장적 순혈주의 국가 ‘한국’
또 정부 입장에서 해외입양은 비혼모와 그 자녀들을 돌보는 데에 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수단이 된다. 한국 사회는 지난 50년간 해외입양을 통해 엄청난 규모의 복지 비용을 아낀 셈이다. 더 나아가 미국 등 한국의 아이를 받아들인 나라들로부터 매년 수천만 달러의 입양수수료를 벌어들였다.다.
| 비혼모 10명 중 4명 "경제적 지원만 있다면…" 한국 정부가 비혼모와 그 아이들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정책은 거의 전무한 수준이다. 비혼모를 위한 보호시설 운영과 양육비 지원 등이 시행되고 있을 뿐이다. 현재 정부는 2인 가족의 경우 월 소득 95만 원, 3인 가족 126만 원, 4인 가족 157만 원 이하 등 가족수별 소득기준을 정해 모(부)자가정 보호대상을 선정하는데, 6세 미만 아동에 대해 월 양육비 5만 원, 고교생 자녀 입학금ㆍ수업료 지원이 고작이다. 현실적으로 비혼모들이 혼자 힘으로 아이를 키우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여성가족부가 지난 2005년 9월 보호시설에 입소한 비혼모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비혼모 10명 중 4명이 경제적 지원이 있다면 아이를 양육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비혼모들에게 입양은 '강요된 선택'인 측면이 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면 스웨덴, 덴마크, 미국 등은 비혼모와 그 자녀를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스웨덴은 비혼모수당, 육아수당과 아파트 보조금 등을 지급해 비혼모들이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큰 문제가 없다고 한다. 덴마크는 혼인 외 자녀라도 아버지를 확인하면 비혼부에게 자녀에 대한 법적 부양 책임을 지운다. 독일은 비혼모와 비혼부의 책임을 법적으로 규제하여 자녀양육비와 생활비 등 모든 경제적 책임을 일차적으로 비혼부에게 부과하고 아기양육 지원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실시한다. 미국은 AFDC(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라는 프로그램를 통해 비혼모에게 식품, 의료보호, 주거개조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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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계 입양인 출신으로서 스웨덴의 한국학 학자인 토비아스 후비네트 씨는 ‘해외입양 : 식민주의와 근대주의 사이’라는 논문에서 “해외입양은 정부에게는 사회복지 비용 지출을 피할 수 있는 편한 도피처였으며, 한국 사회에게는 가부장적, 인종주의적 규범을 지킬 수 있는 잔인한 자기 규율이었다”고 지적했다. 김도현 목사는 이런 의미에서 “해외입양인들은 자신의 생모에게서 버림을 받은 게 아니라 국가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 “국내입양으로 충분할 때까지 어쩔 수 없이…”
물론 지난 50년간 해외입양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같은 비판은 아이를 떠나보낸 생모나 입양인들이 경험할 고통이나 해외입양을 통해 드러나는 한국사회의 구조적 모순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입양이 국가적, 민족적 자긍심을 저해한다’는 민족주의적 시각에 기반한 것이었다. 따라서 일회적인 문제제기로 그칠 뿐 실질적인 해결책 모색에는 이르지 못했다.
한국의 해외입양에 대해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은 북한이다. 1970년대 초 북한은 한국의 해외입양에 대해 “이윤을 목적으로 서양인들에게 한국 아동을 팔아 넘기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난했었다. 그러자 국내에서도 해외입양에 대한 반대 여론이 일었었다.
이어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올림픽을 전후해서는 서구 언론들이 한국의 해외입양의 실태를 다루면서 올림픽을 유치할 정도로 경제성장한 한국이 여전히 해외입양을 보내는 모순에 대해 주목했었다. 그러자 국내 언론에서도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해외입양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로 인해 한때 정부가 해외입양 중단 정책을 검토해 1996년까지 단계적으로 해외입양을 폐지한다는 목표를 세우게 했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는 1994년 들어 해외입양 폐지 목표를 2015년으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집권 초 해외입양이 자신의 재임기간 동안 다뤄질 주요 사안 중 하나라고 천명하는 등 해외 입양에 대해 가장 전향적인 시각을 보여줬다. 김 전 대통령은 1998년 10월 해외입양인 23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16만 명의 해외입양인들에게 공식사과하기도 했다. 영부인인 이희호 여사도 해외입양 문제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기존 해외입양제도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했다.
노무현 정부 들어 김근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005년 국정감사에서 “앞으로 4-5년 후 해외입양을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의 뒤를 이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006년 8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앞으로 10년 안에 해외입양아를 ‘0’으로 만들겠다”고 말을 바꿨다.
해외입양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아동복지과 관계자의 입장은 더 신중했다. 이 관계자는 7일 “국내입양 활성화를 통해 국외입양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간다는 입장”이라면서 “국민들이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 정부가 노력하고 입양단체를 통해 노력하고 있지만 한꺼번에 확 바뀌리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015년 폐지한다고 말하기 힘든 게 국외입양을 안 할 경우 그 애들이 다 어디로 갈 것이냐”면서 “고아원 등 시설로 갈 경우 아동의 미래를 봐서 (국외입양에 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궁극적으로 ‘자기가 낳은 아이를 자기가 키울 수 있는 사회’ 되어야
최근 들어 정부도 해외입양의 문제를 인식하면서 대안으로 국내입양을 지원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아 왔다. 올해부터 정부가 국내입양 수수료(220만 원) 전액을 지원해주고, 입양가정에 매달 10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식이 아니라고 입양인들은 얘기한다. 정부가 국내입양을 지원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은 데에는 양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이 소위 ‘정상가족’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고 이들은 보고 있다. 현 시점에서 해외입양을 낳는 가장 큰 원인인 비혼모와 그 아이에 대한 차별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는 것.
입양인들은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법이 ‘자기가 낳은 아이를 자기가 키울 수 있는 사회’로 가는 것이라고 얘기한다. 따라서 비혼모 아동에 대한 지원이 정책의 주안점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앞의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경제적 지원’이 있을 경우 40%의 비혼모가 아이를 직접 기르겠다고 얘기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비혼모가 자신의 아이를 직접 기를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국내입양 촉진정책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지적인 것이다. 전홍기혜/기자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60070508105455
박태해. 2007. 「지도층 입양 기피 여전…지난해 입양아 60% 해외로」. ≪세계일보≫ 2007·5·10.
지도층 입양 기피 여전…지난해 입양아 60% 해외로
지난해 입양아 10명중 6명 해외로
국내 입양가정중 전문직 2%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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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입양아 수는 3231명으로 전년의 3562명보다 331명(9.3%)이나 줄었다.
분석 결과 이들 입양아의 60% 정도가 아직도 해외로 보내질 정도로 ‘입양 수출국’ 이미지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 입양 비율이 2003년 59.4%, 2004년 57.9%, 2005년 59.0%, 2006년 58.8%로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에 비해 국내 입양아는 지난해 1332명으로 전체의 41.2%에 그쳤다. 국내 입양자 2004년 1641명에서 2005년 1461명 등으로 2년째 감소하고 있다.
장애아는 입양 기피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해 장애 입양아 725명 가운데 국내 가정에 입양된 아동은 고작 1.7%인 12명에 불과했다. 장애아의 98.3%가 해외로 보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아이를 입양한 국내 부모의 직업을 보면 ▲회사원 536명(40.2%) ▲농·상업 등 자영업자 33.5%(446명) ▲공무원 9.1%(121명) 등의 순이었고, 판검사 등 사회지도층은 1.8%(24명)에 그쳤다.
소득별로는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인 357만원 미만이 841명(63.1%)으로 절반을 훨씬 넘었다. 소득이 높거나 사회지도층에 속한 사람일수록 입양을 꺼리고 있는 셈이다.
성별로 보면 지난해 국내 입양은 여자가 847명으로 남자(485명)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고, 해외 입양은 남자가 1253명으로 여자(646명)보다 두 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에 ‘핏줄’ 의식이 강해 남아의 입양을 꺼리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양을 장려하기 위해 현재 13세까지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입양아동수당을 내년부터 18세로 확대하고 공무원들에게만 부여하는 입양휴가제를 일반기업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정부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입양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태해 기자 pth1228@segye.com 2007.05.09 (수) 18:24
http://www.segye.com/Service5/ShellView.asp?TreeID=1052&PCode=0007&DataID=200705091738000265
해외입양 16만명 중 10만명이 미국으로, 왜?
[해외입양, 그 잊혀진 역사②]"입양은 평생 풀어야 할 숙제"
2007-05-10 오후 1:34:51
"우리는 화난(angry) 입양인들이 아닙니다."
한국의 해외입양제도 폐지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는 국외입양인연대(Adoptee Solidarity Korea. ASK) 회원인 제니 나 씨. 그는 지난 2003년에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알고 싶어" 한국을 찾아 지금까지 한국에서 살고 있다.
몸을 제외한 모든 것이 '백인'으로 새로 태어나는 운명
제니 씨는 "정부나 입양기관은 이런 활동을 하는 입양인들이 불행한 입양을 경험한 특별한 케이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일부 '화난 입양인'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양부모와의 관계에 대해 "때로는 좋고, 때로는 나쁘기도 했다는 점에서 아주 평범했다"고 밝혔다.
제니 씨는 양부모와 관계가 어떠했는가와 별개로 입양인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입양'이라는 문제에 대해 한국사회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입양인들은 태어난 지 6개월이 됐든 10년이 됐든 상관없이 해외입양과 동시에 자신의 이름, 말, 가족관계 등 모든 '한국'적인 것은 버려지고 새로운 이름, 언어, 가족관계에 적응해야만 한다. 자신의 몸을 뺀 모든 것이 입양된 부모와 그 나라의 품 안에서 '백인'으로 새롭게 태어나야만 하는 것이다.
| ASK(www.adopteesolidarity.org) 2004 년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6명의 해외입양인들이 만든 모임. 기존 단체들이 친가족 찾기, 한국어 강의 등 해외입양인들을 위한 서비스 위주의 활동을 주로 해 왔다면, ASK는 입양인들만으로 구성된 일종의 연구모임이자 정치모임이다. 이들은 해외입양에 대한 시각을 공유하기 위해 매주 모임을 갖고 해외입양과 관련된 글을 읽는 활동 등을 하고 있다. 현재 회원은 30명 정도이며, 해외에 거주하는 입양인이거나 입양인은 아니지만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한국인을 포함한 준회원(allies)은 70여 명이다.
ASK 는 또 KAAN(주미 입양인 입양가족 네트워크) 등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계 입양인 단체들과 함께 행사를 마련하기도 한다. 또 이들은 IKAA(세계한인입양인회)가 7월 말부터 8월 초에 걸쳐 서울에서 개최하는 '다함께2007'를 준비하는 일에도 동참하고 있다. 이 행사에는 전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입양인 700~8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해외입양 폐지를 촉구하는 엽서보내기 운동,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 등 이 문제에 관심이 있는 정치인들과 면담 등 해외입양 정책을 바꾸기 위한 직접 행동도 하고 있다. |
제니 씨는 또 해외입양인들에게 입양의 경험은 평생 동안 풀어야 할 '숙제'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에서는 해외입양을 떠나보내는 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말이다.
스위스 출신의 한국계 입양인인 김대원 해외입양인연대(G.O.A.L) 사무총장도 한국이 입양인 문제에 대해서는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에서 입양된 사람을 지칭하는 말은 '입양아'다. 입양인은 성인이 아닌 어린아이로 여겨지며, 입양의 문제는 당연히 '아동'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성인이 된 입양인들도 입양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한다."
한국계 입양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한 입양인은 "낯선 사람들이 끊임없이 '여기 온 지 얼마나 됐나'는 질문을 할 때마다 자신을 미국인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고 말했다. 입양된 사회에 적응하고 살아가야 하지만 정작 그 사회에서는 인종차별, 입양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 등으로 자신들을 받아주지 않았다. 이 설문조사에서 입양인들은 자랄 때는 스스로 '미국인/유럽인/백인'이라고 생각했다는 응답(58%)이 가장 많았지만, 성인이 되고 나서는 자신을 '한국계 미국인/한국계 유럽인'으로 인식한다는 응답(64%)이 가장 많았다.
한국계 입양인이자 스웨덴의 한국학 학자인 토비어스 후비네트 씨는 지난 2003년 열린 '해외입양인연대 창립 5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발표한 글에서 입양인의 정체성 문제에 대해 이렇게 썼다.
"나는 우리가 공격적이고 거만한 서양문화에 좌초되어 있다고 느낀다. 우리는 서양세계에서 철저히 배척된, 상처입기 쉬운 포로들이다. 우리는 이민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피난처도 갖고 있지 않다.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과 고국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이민자들은 바로 그 고국이 그들의 힘이 되어 준다. '내가 스웨덴인인가, 아니면 한국인인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비주류로서 어떻게 스웨덴에서 살아남을 것인가'하는 것이 문제다. 입양된 한국인이 된다는 것은 두 나라의 어느 쪽에도 끼지 못한다는 것과 같다. 그 누구도 우리를 스웨덴인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게다가 우리는 한국으로 돌아가서 살지도 못한다."
해외입양인연대(G.O.A.'L. http://goal.or.kr)
1998 년 한국에 체류 중인 해외입양인들이 만든 단체. 1999년부터 '재외동포특례법'에 근거해 2년의 장기 체류비자(F4)를 받을 수 있게 됐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입양인들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3개월 기간의 체류비자를 받는 등 모국인 한국으로부터 또 한번의 '냉대'를 경험해야만 했다. 그래서 입양인들이 직접 만든 단체가 해외입양인연대다. 이들은 한국을 방문하는 입양인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입양인들의 친부모 찾기, 한국어 강의, 친부모와 입양인 사이의 편지 교환을 돕기 위한 통번역, 입양인들을 위한 상담 등 활동을 하고 있다.
단체 설립 초기 담당부서인 보건복지부에 지원을 요청했으나 '외국인들이 하는 단체'라는 이유로 거절당하기도 했으나, 지난 2002년 NGO(비정부기구)로 정식 등록을 하는 등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주로 입양인들과 관심있는 일부 한국인들의 자원봉사와 후원으로 단체를 꾸려가고 있어 재정이 넉넉하지는 않은 형편이다.
해외입양인연대의 김대원 사무총장에 따르면, 매년 5000명 가량의 입양인이 한국을 방문하며, 한국에 장기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입양인들의 수도 200여 명에 이른다.
해외입양이 아동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해외입양이 당시로서는 아동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아니었냐"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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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니 씨는 "지금의 해외입양에는 백인이 제3세계의 아동들을 구원한다는 개념이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헐리우드 스타인 안젤리나 졸리가 에티오피아, 캄보디아, 베트남 아이를 연달아 입양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에서 인종이 다른 아이의 입양은 그들의 지위와 의식 수준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한국인 부부가 백인아이를 입양하거나 한국 아동이 아프리카로 입양되는 일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후비네트 씨는 "양부모들이 입양하기를 선호하는 나라들이 있다는 사실은 그들이 겉으로는 인종차별에 반대한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여전히 인종차별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며 "아시아의 한국,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남미의 콜롬비아 아이들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볼 때 좀 더 쉽게 백인 사회로 '통과'된다"고 주장했다.
| 해체된 가족의 파편으로 살아가는 아픔을 아시나요? 서울 종로구 청운동에 위치한 '뿌리의 집'(www.koroot.org) 은 한국을 찾은 해외입양인들이 묵을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다. 모국이지만 아는 사람 하나 없이 낯선 땅인 한국에 찾은 입양인들이 머무르면서 그들만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간이다. 이 집은 지난 1992년부터 9년간 스위스에서 목회활동을 했던 김도현 목사가 운영하고 있다. 김 목사는 스위스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돼 한국계 입양인 소녀가 라인강에 몸을 던져 자살하는 사건을 접하면서 해외입양인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한다. 뿌리의 집은 또 해외입양인들을 대상으로 상담사업과 취업지원사업 등도 하고 있다. 해외입양과 관련된 책 출판 등 연구사업도 진행 중이며, 작년부터는 생모에 관한 다큐멘터리 '회복'(Resilience. www.resiliencefilm.com)도 제작하고 있다. 이 다큐멘터리를 찍고 있는 태미 추 씨는 미국으로 입양됐던 한국계 입양인. 그는 "가부장적 한국사회에서 지금까지 생모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말할 기회가 없었다"면서 "이 영화가 다른 생모들에게도 용기를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 어머니들의 개인적 역사 속에는 한국의 역사가 맞닿아 있다"고 덧붙였다. 태미 씨는 지난 1996년 자신이 친가족을 찾는 과정을 통해 입양인들의 정체성 문제를 다룬 고향찾기(Searching for Go-Hyang)을 만들기도 했다.
'뿌리의 집'은 해외입양인연대와 함께 입양의 날인 오는 11일 오후 이 다큐멘타리의 후원금을 모금하기 위한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이들은 이 행사 초대장에서 "해외입양에 대한 모범답안은 국내입양이 아니라 가족해체가 일어나지 않는 사회를 가꾸는 일"이라면서 "해체된 가족의 파편들로 살아가는 일의 버거움을 몸으로 알기에 입양의 날을 기념하는 일은 결국 해체된 가족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일"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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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비네트 씨는 "국제점 관점에서 한국전쟁은 냉전의 시작이며 미국의 세계지배의 시발점이 됐다"면서 "한국은 해외입양의 하나의 표준 사례가 돼 베트남이나 태국 같은 국가에서도 미국 침입의 결과로 입양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서구와 미국으로 아이를 공급하는 주된 국가들이 미국의 영향을 받았거나 미군의 개입이나 주둔, 점령을 경험한 국가라는 것. 그는 "해외입양은 미국의 대외정책과 미국 제국의 형성에 한 부분이 돼 정치관계를 활성화하고 평범한 미국인에게도 냉전에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수단을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입양인들이 입양인들의 시각에서 제기하는 문제들은 한국사회에 많은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내쳐진 사람들에 대해 뒤돌아볼 여유가 없었던 한국사회는 지난 50여년 간 애써 이 문제를 외면해 왔다. 하지만 어린아이에서 성인으로 자란 입양인들은 이제 자신들을 버린 '모국'에 그 책임을 묻고 있다.
게다가 그간 해외입양 문제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도 '국가 이미지 실추' 등 국가주의적 시각에 그쳤다. 정작 해외입양이라는 제도를 통해 이별한 생모와 입양인들이 겪어야만 했던 '고통'에 대해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세계 경제규모 11위인 경제대국이 된 이후에도 한국은 아무런 반성없이 여전히 매년 2000명 안팎의 아동을 해외로 입양보내고 있다.
"한국이 해외입양을 금지해야 한다"는 요구는 다른 이들의 것이 아니다. 한국이 외면했던 해외입양인들, 바로 그들 자신이 그런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이들의 요구를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
| 입양수수료가 해외입양 중단 못하는 비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산정한 국외 입양수수료는 아동 1인당 961만6000원.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해 홀트아동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한국사회봉사회 등 4개 국외입양기관은 961만6000원 한도 내에서 아이를 입양한 부모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실제 이들 기관은 아이 한 명을 외국에 입양보낼 때마다 4000-7000달러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정부로부터 별도의 보조금을 받지 않는 이들 기관은 입양수수료를 인건비를 포함한 단체운영비용, 분유, 옷, 이불 등 입양아동을 일시적으로 맡아 기르는 과정에서 드는 소모품 비용, 출국용품이나 출국서류를 작성하는 데 드는 비용, 여비 등으로 쓰고 있다. 이들 기관이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4개 입양기관이 받는 국외입양수수료는 연간 1300만 달러가 넘는다. 매년 100억 원 이상의 돈을 해외입양을 통해 버는 셈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국내 입양에 비해 비싼 입양수수료가 해외입양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국내 입양수수료는 220만 원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국내입양을 늘리기 위해 입양수수료를 지원해주고 있다. |
전홍기혜/기자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60070509182024
"한국은 여전히 '미개한 나라'인지 모른다"
[해외입양, 그 잊혀진 역사③] "해외입양의 굴레 끊을수 있나"
2007-05-11 오후 1:44:22
한국사회의 주의력 결핍 행동장애(ADD)
한국에서는 1960년대 말 이후 '해외입양은 불명예'라는 취지의 사설이 간간이 신문에 실리곤 한다. 이 문제가 부침을 겪는 동안, 우연인지 아닌지 일본군 '성 노예'로 끌려간 사람들과 같은 숫자인 20만 명 가까운 아이들이 한국가족들과 헤어져 서구, 특히 미국으로 입양 보내졌다.
한국사회는 스스로 질문해 왔다. "왜 한국은 자기 아이들을 먼저 돌보지 못하는가? 국내에서 우리들의 아이들을 보살필 수는 없는가?"
이에 대해 한국 언론은 미국인들이 사심 없고 인도주의적인 이유로 한국의 아이들을 입양한다는 '오해'에 기반해 그들이 한국인들보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더 크다는 언급을 하기도 한다.
민족주의적 자긍심과 국제적인 체면이 깎일 것을 두려워 하는 논의들도 있다. 사실 이디오피아, 과테말라 등 해외 입양을 보내는 다른 나라들이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크게 뒤쳐져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해외입양 때문에 한국이 얼마나 체면을 잃는지, 서구 사회에서 한국의 이미지가 얼마나 왜곡되는지는 상상하기 그리 힘들지 않다.
입양으로 내보낸 자국의 아동 수만 보면 한국에 어떤 나라도 범접할 수 없다. 평균 6명의 아이들이 매일 해외로 입양되고 있다. 2004년 한해 동안 한국에서 2258건의 해외 입양이 있었다. 거의 대부분이 비혼모의 아이들이었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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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한국 정부 공무원들이 외국에서 한국을 방문한 입양인들을 위한 행사에서 사과를 표명해 왔지만, 솔직히 그 진실성은 의심스럽다.
왜? 그들은 여전히 입양인들을 내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아이들을 내보낼 핑계를 계속해서 만들어 왔다. 우리 입양인들은 매번 다른 이유로 어머니와 조국으로부터 '조직적'으로 추방당해 왔다. 인종차별적인 사회에서 혼혈로 태어났다는 불운 때문에, 가족이 한국의 빠른 산업화로 가난해졌기 때문에, IMF 위기 동안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들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셨거나 돌아가셨거나 혹은 그 둘 다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머니들이 미혼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들과 조부모들이 현재 우리를 책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보내졌다.
지난해 한나라당의 고경화 의원은 해외입양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려 했다. 그녀의 움직임이 (아동에 관한) 한-미 무역협정을 유지하기 위한 미국인들의 편지 보내기 운동을 촉발시켰던 것 같다. '행복한' 입양에 관한 많은 편지들을 받은 고경화 의원은 조용히 그 프로젝트를 접고 대신 불법 체류 노동자, 결혼 이민자와 그들의 아이들의 편에서 입법 초안을 마련하는 쪽으로 관심을 돌렸다. 과거 입양 중단을 위한 여론을 일궈냈던 많은 기사나 노력들이 종결되면서 결국 보다 많은 입양이 이뤄졌던 것처럼, 그녀의 시도는 모호한 상태로 남아버렸다.
몇 년간의 입양 논쟁을 되짚어본 후 나는 한국사회가 오랜 시간 동안 한 가지 문제에 집중할 수 없는 병인 '주의력 결핍 장애'(ADD)에 걸린 것이 아닌지 의심하기에 이르렀다.
싫어, 나가버려! 사랑해, 돌아와!
미국에서 일궈낸 성과들로 인해 토비 도슨(입양인), 다니엘 헤니(입양인의 아들), 하인스 워드(혼혈이기 때문에 좋은 입양후보자였던)는 따뜻한 환대를 받으며 한국에 돌아올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비 도슨의 엄마가 한국 사회의 질타가 두려워 '자신의 아들'이라고 나서서 말하지 못하는 현실은 얼마나 슬픈가.
왜 한국은 다니엘 헤니 어머니의 해외입양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도 하려 하지 않는가. 왜 그녀는 이 나라에서 내보내졌는가? 무엇이 다니엘 헤니의 할머니에게 아이를 포기하게 만들었는가.
나는 하인스 워드의 어머니가 자신과 아들을 한국 사회가 어떻게 대했었는지 공개적으로 얘기한 것에 대해 박수를 보내고 싶다. 또 그녀가 입양을 보내기 쉬운 조건에 있었던 아들을 키우는 길을 선택한 것에도 박수를 보내고 싶다.
한국에서 추방당하고 쫒겨난 아이들이 이제는 한국의 명예홍보대사로 초대된다는 사실은 몹시도 아이러니하다.
좀 더 세련된 페미니즘
혼혈아들을 낳은 하인스 워드의 어머니, 재혼을 한 토비 도슨의 어머니, 또는 아이를 떠나 보내야 했던 다니엘 헤니의 할머니와 같은 여성에게 따라다니는 도덕적인 오명은 한국이 가진 스스로에 대한 지속적 믿음에 비춰볼 때 참으로 위선적이다.
한국이 미군의 주둔이 필요하다 믿는다면, 기지촌이 존재하고 외국 병사와 한국여성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난다는 사실에 당황하지 말아야 한다. 그 여성들과 아이들을 비난하고 추방하는 대신, 그런 처지에 그들을 몰아 넣은 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 다니엘 헤니와 영어 배우기에 열광하는 한국 젊은이들은 다니엘 헤니가 영어를 쓰는 이유, 나아가 그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의 외할머니가 딸을 한국에서 키우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
최근 고소득과 사회적 성공을 위해 결혼을 보류하는 이른바 '콘트라섹슈얼' 여성을 지향하는 것이 주류 페미니즘적 흐름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런 흐름은 남편에게 기대는 것보다는 개인의 삶에 중심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보다 애정어린 페미니즘은 타인에 관심을 두며 자신의 특권과 능력을 사용해 자신의 상황을 개선할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은 타인을 돕는다.
한국의 보다 도덕적인 페미니즘은 가난한 여성, 비혼모, 이혼한 여성, 혼혈아와 그의 어머니, 농촌의 외국인 신부들, 고아원에서 키워진 사람들, 장애인 등 사회의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의 권리에 대해 주장해야 한다. 페미니즘에서는 여성 개인을 마녀화시키지 않고, 가난이나, 교육 불평등, 인종적 편견, 군국주의, 가부장제, 체면을 지키려는 한국인의 두 얼굴 등과 같이 사람들의 삶을 괴롭히는 구조적인 원인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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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모든 것이 훌륭하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아메리칸 드림'은 미국의 현실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
사실 한국이 미국보다 나은 점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존재한다. 일례로 미국은 국가 의료보험이 없다. 65세 이하 인구의 3분의 1에 달하는 8200만 명이 2003~2004년 중 특정 기간을 의료보험 없이 생활했다. 한국에서는 매년 약 4000명의 아기가 비혼모에게서 태어난다고 보고되지만, 미국에서는 2004년 태어난 아이들의 3분의 1정도인 150만 명이 비혼모의 자녀다.
미국에서도 입양을 기다리는 11만4000명의 아이들이 있고, 51만3000명은 위탁 양육되며, 9만4650명은 그룹 홈이나 보호시설에 수용돼 있다. 한국으로부터의 입양은 한국사람에게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미국사회가 자신들의 문제를 잊게 만든다는 점에서 미국 어린이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국이 아이들을 보내는 동안, 자기 이웃의 문제를 잊어버리려 하는 미국은 한국과 같은 '미개한 나라'에서 한 아이를 '구출'해오며 뿌듯해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미국의 비공식적 식민지
그러나 한국은 미개한 나라가 아니다. 다만 열등의식은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고, 그것이 한국을 대단하게 만든 요인이기도 하다. 그 배경으로는 한국이 알맞게 식민지화돼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영어를 배우고자 하고,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 큰 돈을 쏟아 붓고 있다. 그래서 영어를 가르치는 일이 한국말을 못하는 해외입양인들의 주요한 직업이 된다.
미국 식당 체인점은 서울 곳곳에 있고, 미국에서 파는 대부분의 것들을 구할 수 있다. 가게가 아니라면 개인업자에게서라도 구할 수 있다. 용산에 있는 사람들은 몇 년 안에 미군기지가 평택 근처로 이동하면서 함께 이동할 것이고, 우리는 그들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조차 잊을 수 있을 것이다. 또 한국과 미국의 새로운 FTA로, 우리는 서울 밖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는 외면하면서 미국 쇠고기와 오렌지를 원하는 만큼 저렴한 가격에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식민지시대 일본에게 이름과 말을 빼앗긴 쓰디쓴 원한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한국 정부는 입양인들에게 일어나는 같은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 왜 입양인들이 한국말을 못하고 한국이름을 발음하지 못하는 것이 극단적인 형태의 식민화라 여기지 않는가?
역사 바로 세우기의 일환으로 한국은 아베 신조 일본 수상이 과거 한국 여성의 납치 및 일본 군인들에 대한 성노동 강요를 부정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미국 양부모에게 아이를 강제로 보내야만 하는 여성들의 현실적이고 동시대적인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것이 놀라운가? 식민지배국가가 아이와 여성들을 취하는 것은 항상 있어 온 일이 아니던가? 그리고 피해의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에게 잘못을 저지른 이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생각해 오지 않았나? 현재 자기가 저지르는 과오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고 말이다.
협력자는 누구인가?
일본인들이 50년 전에 한 일을 가지고 비난하는 것은 쉽고 이 세계의 경제 대국을 비난하는 것은 어렵다. 또 협력자보다는 피해자 역할을 하는 것이 더 쉽다. 물론 한국에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일본에 협력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혔던 이들도 있기는 하다.
한국사회는 전후 사회시스템을 구축하느라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50년이 넘는 동안 가장 약자에 속하는 국민들과 그들의 어머니를 무시해 왔다. 정부의 첫째 임무는 자국민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닌가? 만약 계속해서 우리는 미개해서 유교의 전통을 바꿀 능력이 없다고 믿으며 우리 아이들의 해외입양을 정당화한다면, 우리는 그저 근대사회를 흉내내고 있는 것뿐이다. 어쩌면 실제로 우리는 미국 입양부모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미개한지도 모르겠다.
생모에게서 아이를 빼앗는 것이 그들을 돕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믿음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비록 생모를 아이들로부터 떼어내는 것이 좋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 해도, 장기적으로 어린 비혼모를 아이들과 분리하는 것이 한국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사회 내 많은 수의 사람들의 존재를 허용하지 않거나 주류 사회로부터 밀어내는 이런 사회는 세계 무대에서 선진사회나 근대화된 사회로 여겨질 수 없을 것이다.
노예제는 세계 무대에서 가장 혐오스러운 형태의 인권 침해로 비난 받아 왔다. 이의 근대적 형태는 부채 상환을 위해 노예처럼 일하는 것이다. 어린 비혼모의 병원비는 아이를 포기한다는 조건으로 입양기관이 지불한다. 그 이후에 마음이 바뀐다 해도 비혼모는 아이를 되찾을 수 없다. 이것이 채무 상환 노동이나 노예제와 다를 게 뭐가 있겠는가? 미국의 수요-공급 원리 관점에서 볼 때 해외입양 문제에 대한 한국의 조치는 50년 전과 똑같기 때문에 미국의 예비 입양 부모들이 여전히 한국을 전쟁으로 황폐하고 가난한 나라로 인식하는 것이 과연 이상한가?
비혼모와 이혼녀 등에 대한 굴레는 분명한 한국의 현실이다. 한국사회에 의심할 여지 없이 존재하는 가부장제의 명백한 표현이다. 한국사회가 변해 비혼모에 대한 오명이 사그러든다 해도, 자국에서 아이들을 내보내는 프로젝트를 함께 하는 미국 입양기관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한국은 또 다른 이유를 찾을지도 모른다. 언젠가 그 이유가 남북의 통일이 될지도 모른다. 북의 가난한 아이들을 얼마나 거둬들일지를 상상해보라.
이미 무너진 '아메리카 드림'의 중개인이 될 필요 없다
'행복'하거나 '불행'한 입양은 성숙한 입양 논쟁의 초점이 아니다. 그 초점은 인권, 즉 친자식을 양육할 수 있는 권리, 친가족 내에서 성장할 권리, 모국어에 대한 권리, 자신의 이름에 대한 권리, 차별에 대한 두려움 없이 한 사회에서 살 권리, 어머니가 적절한 사회적 서비스를 받고 아이를 교육하고 양육할 수 있는 권리에 있어야 한다. 비록 서류는 중개인과 구매자의 양심이 무뎌지고 듣기 좋게 '입양' 서류라고 불리지만, 아이들은 2000만 원에 서구 국가로 팔려가지 않을 권리를 가져야 한다.
사회의 하위층을 위해 한국을 향상시키는 것은 진실된 대화, 사설단체와 정부의 제도적인 기억과 일관성, 그리고 국가 차원의 합의되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전환기마다 아이들을 내보내는 새로운 핑계를 만들 수 없다.
현재 한국은 미군과 함께 이라크, 레바논,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으로 군인들을 파병할 만큼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이 정말 사회복지를 위해 쓸 충분한 돈이 없다면, 우선은 가난한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사회 프로그램에 쓰여져야 한다. 입양인들이 아이로서, 혹은 성인으로서 충분하고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문제이나, 진정한 문제는 우선 우리가 존재한다는 데에 있다. 입양인으로서 자기 혐오적인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저 아이들은 외국인들에게 입양 보내지는 것보다 그들의 어머니와 지내는 것이 낫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을 뿐이다.
만일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부양할 수 없다면 정부가 도와야 한다. 날 때부터 입양인은 없다. 우리는 문서작업과정을 통해서, 편리한 현대 여행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현재의 풍요로움을 고려할 때 한국 정부는 우리들을 나라 밖으로 수출해 더 많은 해외 입양인들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다. 국보 53호로 지정된 진돗개의 수출조차 한국 정부에 의해 엄격히 금지된다. 왜 가난한 비혼모의 아이들인 우리는 개보다 못한 취급을 받아야 하는가?
한국의 입양은 전후 임시 해결책으로서 시작됐다. 이제는 그것을 중단하고 자신의 문제를 풀기 위한 영구적인 해결책을 실천해야 할 때다. 이미 무너진 '아메리칸 드림'의 중개인이 되어 도움을 구할 필요가 없다. 상처 받기 쉬운 여성들과 가족들을 위한 한국 정부의 지원이 보다 절실하다. 이런 자애로운 정치와 사람에 대한 배려가 진정한 유교적 가치가 아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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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곧 대구에서 열릴 것이고 토비 도슨이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동계올림픽도 평창에서 열리게 될지 모른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중요한 대회를 우리나라에서 주최하게 된 것을 자랑스러워 해야 하고, 토비 도슨의 성취에 즐거워하고, 그가 아버지와 형제를 다시 만난 것에 함께 기뻐할 수 있다. 스포트라이트는 토비에게 가겠지만, 예상대로 그의 미국인다움에 대한 변명들이 만들어 질 것이고, 그가 한국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자막처리를 하게 될 것이다.
고등교육을 받았지만 여전히 편협한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그가 정확히 얼마만큼 한국인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김치 먹을 수 있어요"나 "한국 여성을 좋아하나요"와 같은 외국인에게 무례하고 깊이 없는 질문들을 토비에게 영어로 하게 될 것이다. 이 곤란하고 당황스러운 상황을 통해 우리는 토비를 내보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아이들을 최근까지 계속해서 내보내고 있는 세계적인 입양 산업이 있다는 사실을 상기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한국이 지금 토비를 한국 '민족'의 일부로 부르는 특권을 주장하고 싶다면, 우리는 그를 입양 보낸 사실을 무엇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지, 그의 생모가 수십 년 동안 그 '비밀'로 얼마나 고통 받았을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한다.
내 어머니는 나를 비밀로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조금은 다른 경우다. 첫 남편이 군대에서 죽고, 첫 번째 아들도 가난으로 잃었다. 그 뒤 재혼한 내 아버지인 알코올 중독자 폭력 남편과도 이혼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비록 두 딸을 해외입양 보냈지만, 내 여동생들을 열심히 키웠다. 내 여동생들은 모두 잘 자라 결혼을 했다. 비록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나는 한국에서 어머니와 함께 했던 그 짧은 시간을 어느 것과도 바꾸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어머니의 딸인 것이 자랑스럽다.
한국사회가 외면하는 여성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다. 한국의 최근 경제적 성공에 그들이 일조했다고도 할 수 있다. 한국이 전쟁 이후 그렇게 빨리 발전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한국이 사회적 약자를 포괄하는 적절한 사회제도 확립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에 가장 크고 비싼 대가를 치른 사람들이 아이들을 떠나 보내야 했던 여성들이다.
궁극적으로 일반인들의 복지에 대한 책임은 한국 정부에 있다. 한국 정부는 1년 내에 해외입양을 영구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게 지원을 확대하고 대기업에 대한 지원을 축소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부유층들에게 면책을 부여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고, 잃어버린 수많은 사람들 대신 외규장각의 의궤와 같은 잃어버린 문화유산을 회수하는 이미지 형성 사업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듯하다.
따라서 동시대의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일상의 행위를 통해 이 사회를 변화시킬 책임을 맡아야 한다. 만약 사회의 특정 사람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굴레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그르다는 생각만 갖지 말고 사회를 변화시켜야 한다.
우리는 사회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실질적인 일들을 할 수 있다. 공동육아에 참여해 아직 학교에 다니고 있는 어머니들이 학업을 그만두지 않도록 도울 수 있다. 또 사회적 연계를 통해 젊은 아버지들이 직업을 구하고 직업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다. 부모들은 청소년기 이전이나 그 시기에 자녀들과 성과 피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원하지 않는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정말 가정에서 원하지 않는 아이들은 한국 내에서 입양돼야 한다.
민족주의적 자존심에 입각한 피상적 계획보다, 모든 한국인들의 현실에 보다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상의 자상함과 너그러움을 우리 함께 진지하게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가장 연약한 사람들의 편에서 '한 가족의 마음'으로 무언가를 시작해보자.
| 제인 정 트렌카(Jane Jeong Trenka, 정경아)는 <The Language of Blood>의 저자이자 <Outsiders Within: Writing on Transracial Adoption>의 공동 편집자다. 이 두 작품은 모두 미국에서 출판됐다. <The Language of Blood>로 그는 2003년 가을 '반즈 앤 노블'이 선정한 신인작가군에 오르고, 2004년도 미네소타 북 어워드에서 '자서선/회고록' 부문과 '새로운 목소리' 부문에서 수상하기도 했다. 이 책은 2005년 9월 국내에 <피의 언어>(와이겔리 펴냄)로 번역 출판돼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선정하는 '이달의 문학작품'으로 선정됐다. 친가족을 찾은 그녀는 2004년 이후 한국에 살고 있다. 그가 기고한 이 글은 원래 영어로 쓰여진 것이나, '해외입양인연대'(G.O.A.'L)에서 한글로 번역했다. |
제인 정 트렌카/작가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60070504154631
해외입양은 아동복지인가, 아동학대인가?
[해외입양, 그 잊혀진 역사④ㆍ끝]"아동에 대한 국가 폭력"
2007-05-14 오전 11:08:47
필자는 지난 해 11월 재외동포재단이 주최한 해외입양 사후사업 관련 세미나에서 "해외입양은 아동복지(child welfare)이기보다는 아동학대(child abuse)일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던졌다. 이 말은 그 모임에 참석했던 해외입양기관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에게 충격으로 다가간 듯 했다. 회의가 끝나고 나서 몇 분이 내게 와서 항의와 분노를 표했다. 부모와 가정이 필요한 요보호 아동에게 인종과 문화를 초월해서 가정을 찾아 주는 해외입양사업의 고결성을 그렇게 폄훼해도 되냐는 것이었다.
누가 내보내졌는가…"인종청소에 버금갈 만한 일"
우리나라가 해외입양을 시작한 것은 6·25전쟁 직후였다. 반세기를 넘어서 국민소득 2만 달러에 진입하고 있고 세계경제 10위권을 넘보는 경제대국이 된 오늘에도 우리나라는 자기 땅에 태어난 어린이를 해외로 내보내는, 지구상에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나라가 되었다. 해외입양아동 수는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의하면 1953년부터 2005년까지 총 15만8703명이었다. 이 중 혼혈 어린이는 1955년부터 1973년까지 내보내졌고, 총 5546명이었다. 정부의 또다른 통계에 따르면, 1958년부터 지금까지 입양 보낸 아동 중 비혼모아동은 9만8178명, 결손가정아동이 2만8823명, 버려진 아동이 2만9950명이었으며 전체 숫자 가운데 장애아동은 3만7216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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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양이 아동복지가 아니라 아동학대일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를 대기 전에 한 가지 점을 전제하고 싶다. 해외입양은 미시적 차원에서는 아동복지적 성격을 충분히 담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요보호 아동을 따뜻하게 돌보는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필자 역시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가지고 있다. 요보호 아동이 최초로 출현하는 장소인 길가와 골목, 시청 사회복지과와 파출소, 조산원이나 산부인과, 아동일시보호소와 입양기관의 아동보호시설과 부설병원 등에서 일해 온 입양기관 설립자들과 그 종사자들, 사회복지사들과 위탁모들의 눈물겨운 사랑과 수고는 충분히 아동복지에 헌신한 명예로운 이름을 얻어 마땅하다. 더구나 인종과 혈통이 다른 아이들을 가족의 성원으로 받아들여 차별 없는 사랑으로 아이들을 키우는 입양부모의 '자애로운 사랑(philanthropic love)'에 대해서는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필자는 가지고 있다. 필자가 문제 삼는 것은 이렇게 해외입양의 미시적 차원이 아닌 거시적 차원, 즉 우리 시대의 사회적 현상과 정교한 국제 사회적 체계의 한 부분으로서의 해외입양이다.
필자는 이 글에서 (1) 생태체계론적 관점에 비춰 볼 때 해외입양은 아동을 향한 국가폭력이라는 점, (2)해외입양이 한국 사회의 경제개발전략의 일환이었을 개연성이 높고 그런 점에서 해외입양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의 부와 번영을 위한 희생이었다는 점, (3)해외입양은 결국 서구사회의 유럽중심주의 혹은 백인 우월의 인종차별주의에 의해 인간의 존엄성이 파괴되는 일이라는 점, (4)우리 사회에서 태어나는 아동을 사회의 성원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사회 변혁을 추구하는 대신 해외입양을 중단하는 것이 마치 아동의 행복권을 침해하는 일일 수 있다고 간주하는 단순한 관찰자적 의식의 수준 등에 대한 비판적 고찰 등을 다루고자 한다.
해외입양은 강제 격출 행위
생태체계론적(eco-systems theory) 관점에 기초해서 볼 때, 해외입양은 아동이 자기가 미래에 살기로 하고 태어난 사회로부터 강제 격출을 당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는 아동을 향한 사회적 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
생태체계론적 관점은 미국의 학자들에 의해서 소위 '개방입양(open adoption)'의 이론적 근거로 제시된 것이다. 생태체계이론이란 개인은 하나의 커다란 생태체계의 한 부분으로 존재한다는 주장에서 출발한다. 어린아이의 출생은 생태체계로의 출생이라는 것이다. 이 생태체계는 유전적, 가족적,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 그물망이며 그 어린아이를 받아들이게 될 생물적 사회적 환경체계 전체를 일컫는 말이다. 다른 말로 하면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그는 자기가 미래에 귀속될 가족과 사회에 어울리는 유전적 사회적 코드를 지니고 태어난다고 할 수 있다.
'개방입양(open adoption)'에서는 바로 이 생태체계이론에 기초해서 볼 때, 타고난 생부모 생태체계는 말살되거나 부인될 수 없는 것이므로, 성장과정을 통해 생부모 생태체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상호교류의 기회까지 주고 입양어린이가 통합적 자기정체감을 형성해가도록 도와야 한다는 주장을 전개했다.
이 생태체계이론에 비추어 볼 때, 해외입양이란 어린아이를 그가 자연스럽게 귀속될 생태체계로부터 강제로 격리하는 일인 동시에 아이가 지니고 태어난 유전적 사회적 체계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다른 생태체계에 강제로 접합하는 일이다. 이 강제격리와 강제접합의 상흔은 입양아동과 생부모 가족, 입양부모 가족 전반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해외입양은 백인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미국과 유럽의 여러 나라들과 한국 사이에 정교하게 제도화된 장치에 의해 아동이 원래 귀속될 생태체계로부터 격출돼 귀속이 쉽지 않은 사회로 진입하는 것을 뜻한다. 특히 이러한 완전히 상이한 생태체계로의 '강제적' 입양은 체계적 학대 또는 제도적 폭력으로 볼 수 있다.
부와 번영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아동 격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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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양에 관한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해외입양은 70년대와 80년대 20년 동안 최고조에 달했다. 1953년부터 1968년까지는 매해 1000명에 훨씬 못 미치는 어린아이들을 해외로 입양보냈다. 그러나 1969년 1192명, 1970년 1932명, 1971년 2725명 등 그 숫자가 가파르게 상승해 1985년에는 8837명에 이르기까지 한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해외입양이 국제적으로 강력한 비판에 부딪히게 되고 1991년부터 해외입양은 매해 2000명을 약간 웃도는 숫자로 조정될 때까지 강력한 추동력을 가지고 실천된 것이다. 70년대와 80년대에 내보내진 숫자는 11만3568명으로 지난 54년 동안 나간 해외입양아 중 3분의 2가 넘는 다수가 이 20년 동안 보내진 것이다.
70년대와 80년대는 우리 사회에서 경제개발의 이데올로기가 가장 지배적으로 작동하던 시대였다. 그런 점에서 경제 이데올로그의 전횡은 심지어 아동복지조차 경제발전의 하위 수단으로 동원했다. 1988년 미국 <프로그레시브(The Progressive)> 지의 기자 매튜 로스차일드(Matthew Rothschild)는 한국의 해외입양에 관한 르포기사에서 한 아이가 해외로 입양되는 댓가로 입양기관에 유입되는 돈이 5000달러라고 썼다. 2005년 방영된 KBS <추적 60분>에서는 2000년대에 이르러 이 금액이 약 1만 달러에 이른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로스차일드 기자의 보도를 감안해 추정해보면 70년대와 80년대에 우리나라는 해외 아동입양으로 매년 2000만-4000만 달러가 유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100만 달러 수출을 달성한 기업에게 정부 차원에서 포상과 명예를 줘 수출산업을 전방위적으로 독려하던 시대, 달러가 몹시 요긴하던 시절에, 부가가치가 순수하게 국내에서 만들어진 연간 2000만-4000만 달러는 정부 입장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소중한 것이었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모국을 방문하는 입양인들이 들고 오는 입양관련 서류뭉치 속에는 70년대 유럽 국가들에 주재하고 있던 한국대사들이 입양부모에게 보낸 감사편지가 발견되곤 한다. 일국의 대사가 한 아이를 입양한 가정에 감사편지를 보내는 일은 외교적 관행으로 봐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필자는 이를 우리나라가 70년대에 해외입양을 국가적 시책으로 드라이브했던 흔적으로 해석하고 싶다.
16만 명에 이르는 아동들을 위한 복지와 교육을 국내에서 감당하려고 했을 때 필요했을 정부 예산의 절감효과 또한 결코 무시할 수 없다. 결국 해외입양은 이 땅의 정부에게는 무시할 수 없는 양의 달러의 유입과 국내 사회복지 및 교육비용절감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국가는 해외입양을 제도화하고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했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아동을 경제개발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요보호 아동에 대한 제도적 폭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창출된 재원은 이 땅에 남아 있는 사람들의 몫으로 돌아갔다.
오늘 우리의 부와 번영은 간접적인 형태로나마, 해외입양을 가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며 고난에 찬 삶을 살고 있는 많은 입양인들에게 빚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해외입양은 물질적 보상 대가로 정체성 훼손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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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만난 대부분의 입양인들은 입양으로 인해 입양국가의 백인가족의 성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식량과 의료와 교육을 보장받는 대신, 백인 중심의 인종차별주의를 받아들이면서 성장해야 했다. 이는 불가피하게 아시아인으로서의 자기 열등성을 내면화해 자기 존엄을 무너뜨리고 내면의 깊은 상흔을 안고 살아가도록 했다. 이는 결국 해외입양이 물질적 보상을 대가로 아동의 내면적이고 근원적인 가치 혹은 정체성의 훼손을 허락하는 제도일 수 있음을 말해 준다.
스웨덴에서 이뤄진 사회인구학적 연구는 한국계 입양인들이 백인 가정의 자녀들에 비해 자기존엄성 수준에 있어서 얼마나 취약한지를 명백히 보여준다. 자살과 자살시도, 정신적 장애와 알콜 오남용 및 마약 오남용, 그리고 중범죄율에 있어 입양인들의 노출 정도가 다른 이들에 비해 높았다.
이 지점에서 해외입양기관들이 종종 해외입양 중단의 목소리에 반대해 주장하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을 찾아주는 일만큼 소중한 일이 어디에 있냐'는 주장에 대해 '아동은 가정으로만 입양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로도 입양이 되는 것이라는 점, 그리고 그 사회가 아동의 성장에 있어서 공격적이고 해악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회라고 했을 때 해외입양을 쉽게 아동복지라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박하고 싶다.
한국계 입양인으로서 스웨덴의 한국학 학자 토비아스 휘비네트(Tobias Huebinette/한국명 이삼돌)는 그의 책 <고아의 나라를 위로하라(Comforting Orphaned Nation)>에서 해외입양을 "식민지시대의 현대적 프로젝트"라고 주장하면서 해외입양과 식민지시대의 노예제도 사이의 충격적 유사성을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1) 노예무역과 해외입양은 둘 다 소비자(서구인)의 수요, 사적 시장의 관심, 씁쓸하기 그지없는 이익 창출, 건강한 노예가 비싼 가격으로 거래되었던 것처럼 어리고 건강한 아동일수록 비싼 가격 체계에 기반하고 있으며,
(2) 노예무역이나 해외입양이 공히 출생국 출신의 부르조아 중개인 혹은 전문인에 의존하고 있는 사업이자 효과적인 선박해운 혹은 항공해운에 의존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점,
(3) 노예와 입양아동, 두 경우 모두에게 부모와 형제와 친족 혹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사람들과 분리가 일어나며, 원래의 문화와 언어의 박탈이 일어나며, 도착하는 나라의 항구와 공항에서 재출생하며, 기독교화되며, 그 주인의 이름을 따라 세례를 받으며, 오직 마지막에 남는 것은 인종차별주의에 노출되는 비백인의 몸, 그것도 케이스 넘버로서의 번호가 매겨진 몸뿐이라는 점,
(4) 노예나 입양아동이나 다 같이 주인의 가정에 영원히 그리고 법적으로 귀속되며 그들의 가구와 가정의 일원이 된다는 점,
(5) 두 경우 모두 그 가정으로 들어서는 순간 물질적 상황이 엄청나게 좋아진다는 얄팍한 주장에 의해서 이 일이 정당화된다는 점,
(6) 마지막으로 두 경우 모두 '선한' 구매자나 주인의 필요와 요구와 욕망을 기쁘게 충족시키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점 등이 노예제도와 해외입양의 유사점들이다.
휘비네트의 이 같은 주장은 입양부모와의 긍정적인 관계 가운데 있는 입양인들에게는 커다란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것이지만, 그 묘사된 특질의 기본적 성격마저 부인하기는 어렵다.
이런 점에서 미시적 관점에서 해외입양이 아동복지의 차원을 담지하고 있음에도 거시적 관점에서 해외입양은 리콜(recall)돼야 할 제도임을 부인할 수가 없다. 결함 있는 자동차와 부작용이 나타나는 약품의 리콜이 당연하다면 30% 이상의 당사자들에게 정체성의 혼란을 야기하고 자기 존엄에 심각한 훼손을 가하는 해외입양의 아동학대(child abuse)적 성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해외입양제도의 중단을 주장하는 것이 너무 지나친 일일까?
해외입양이 아동의 '행복추구권'이라고?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의 동태적이고 변혁적인 관점에서 해외입양이 아동복지인지, 아동학대인지를 판별해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싶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들이 그렇게 해외입양을 갔으니까 선진국으로 가서 혜택을 누리며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그들이 만약 국내에서 자랐다면 고아나 국내입양아로서 더 큰 차별과 냉대를 받으면서 자라고 그래서 더 불행한 삶을 살게 되지 않았을까요?'라고 묻는다. 이 같은 생각을 기초로 사람들은 해외입양을 마냥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수는 없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해외입양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부모의 돌봄이 제공되지 않은 채로 이 땅에 태어나는 아이들의 미래의 행복을 가로막고 나서는 일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우리사회의 이런 차원의 변혁을 가져올 수 없다는 무책임한 의식에 기반한 것이다. 변혁을 추구하는 참여자로서가 아니라 관찰자로서만 바라보는 것이다.
1950 년대와 60년대에 우리나라는 혼혈어린이들을 해외로 입양보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인종차별이 너무 심한 나라이니까 혼혈어린이들은 입양을 간 것이 아이들 자신들에게 참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들 말했다. 그러나 혼혈어린이들이 우리사회의 새 생명으로 태어났을 때, 우리사회가 그들의 삶에 대해 공격적이고 해악을 끼치는 인종차별주의에 젖어 있었다면, 보다 올바른 선택은 우리의 인종차별주의를 치유하고 혼혈어린이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었다. '부모인 내가 악하니까 너는 다른 집에 가서 사는 것이 낫다'는 말과 다름이 없는 생각이다. 인종차별주의를 정리하고 혼혈어린이에게도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가야했을 우리의 의무는 방기한 채로 그들을 해외입양 보낸 일이 옳았다고만 말하고 있는 것은 관찰자의 입장에서만 바라보고 있음을 의미한다.
오 늘날도 이 일은 반복되고 있다. 비혼모의 자식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지난한 삶이겠는가, 차별과 소외와 물질적 결핍을 겪는 대신 차라리 해외로 입양을 가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주장을 도처에서 듣는다.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우리사회가 비혼모의 자식들도 따뜻하게 받아들여서 우리사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편견없는 사회'로 바꿔나가 해외입양도 중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해외입양 가서 선진국의 좋은 가정 만나서 좋은 교육 받고 영어도 잘 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좋으냐?'는 질문을 받았던 한 입양인이 '그러면 당신 아이를 해외입양 보내지 그랬느냐?'고 맞받아치는 모습을 보았다. 우리는 우리사회를 가꾸어서 아이가 해외입양 가지 않아도 될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지, 해외입양 가면 더 행복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해외입양을 지속해야 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동안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는 어린아이들을 향한 가해자적 차원에서 계속 서게 되는 것이며, 바로 그런 점에서 해외입양은 아동학대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땅에 남아 있는 사람들을 위해 떠나야 했던 아이들
생태체계이론적 관점에 비추어 볼 때, 그리고 경제성장제일주의 혹은 경제개발전략의 일환으로서의 해외입양이 실천되었을 개연성이 높다고 하는 점에서, 그리고 해외입양인들이 유럽중심주의의 가치규범에 의해서 끊임없이 상처와 훼손에 내어 몰리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나아가 우리 사회가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어린이들을 따뜻하게 키워가려고 하는 노력을 외면하는 관찰자적 관점에 붙들린 채로 해외입양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해외입양은 어린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모토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해외입양을 허용하고 능동적으로 추진했던 모든 사람들의 이익추구의 과정에 불과했을 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해외입양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존엄성을 지닌 주체로서 받아들이는 일이었다기보다는 이 땅에 남아 있는 사람들의 복리를 위한 객체로 끊임없이 대상화됐을 뿐인 것이다.
부산에서 태어나 길에 버려졌다가 미국으로 입양 가서 현재 워싱턴 디시에 살면서 통신원으로 일하고 있는 입양인 나비야(Nabiya)가 쓴 한 편의 시를 덧붙임으로 이 글의 마무리하고자 한다.
우리는 현대의 노예들
세금감면과 정부교부금을 위해 고아원으로 수집된
자동차들이나 컴퓨터 칩처럼 세계 시장으로 팔려 나온
우리가 더 이상 고향이라 부를 수 없는 나라의 GDP를 위해
우리는 내 동족의 손으로 팔아넘겨진 일용품
서양인의 면전으로 서양인들의 가치체계에로
우리는 우편으로 주문된 상품
우리는 귀여워야만 하고 이국적이어야 하고 기분을 좋게 해야 한다
우리는 주인인 서양인들의 인형놀이감들로 행동해야 한다
우리는 백인들 세상의 장식품
그들의 부요와 관용의 전시물들
우리는 백인 남성들의 무거운 짐의 표지
우리의 이주는 그들의 자비를 표상
그들의 세계적 차원의 삶을 그들의 가족들과 친구들에 드러내는 것
우리의 언어는 제거되었고
우리의 찢어진 눈과 둥근 얼굴 모양은 조롱거리가 되었으며
이 운반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은 말소되었다
마치 우리의 한국인됨이 문드러져 없어지고 말았듯이
그리고 우리 안에서 작은 백인 아이가 다시 태어난 것이다.
김도현/'뿌리의 집' 목사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60070513075925
‘세계1위 고아 수출국’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일 입양의 날…내년부터 양자도 친자와 같은 법률적 지위 보장
5월 11일은 제2회 입양의 날이다. 가정의 달 5월에 한(1) 가정이 한(1) 명의 아동을 입양해 새로운 가정(1+1)으로 거듭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하지만 입양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전환 등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 입양에 대한 선입견에 둘러싸여 있다.
2006년 입양아동 중 59%가 해외로
2006년 한 해 동안 입양된 아이의 수는 3231명. 그런데 절반이 넘는 1899명이 해외로 입양됐다. 1958년부터 2006년까지 15만9000여 명이 해외로 입양됐고, 국내에 입양된 아동은 6만9000여 명으로 전체의 30%에 불과하다.
해외 입양아동 누적숫자로 치면 세계 1위인 우리나라는 최근 입양대상 아동수가 줄어들어 입양아동 수도 줄어들고 있다. 입양아동의 90%를 차지하는 미혼모 아동은 2001년 3862명에서 2006년 2901명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금도 중국, 러시아, 과테말라에 이어 네 번째 ‘아동수출 대국’이다.
10여 년 전에 비하면 전체 입양에서 해외입양이 차지하는 비율은 낮아진 편이다. 1995년 전체 입양의 68%였던 해외입양은 점차 줄어들어 1999년 58%선으로 낮아졌다. 그러나 이후 평균 58% 선이라는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유교문화로 인해 한국사회에 뿌리박힌 혈통주의와 가계계승 의식 등 국내 입양문화가 척박하기 때문이다.
척박한 국내 입양문화
지난 2~3월 한 결혼정보업체가 실시한 ‘미혼남녀 입양에 관한 의식조사’ 결과는 이런 현실을 잘 드러낸다. 미혼 남녀 421명의 75%가 ‘결혼 뒤 불임이라도 자녀를 입양할 의사가 없다’고 대답했다. 입양을 원치 않는 이유로는 ‘혈연중심 가족관계를 고수하기 위해서’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61%로 가장 많았다.
특히 소득이 높을수록 입양을 꺼리고 있다. 지난해 입양부모 중 2005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인 357만원 미만은 841명으로 전체의 63.1%를 차지했다. 지난해 아이를 입양한 부모의 직업을 살펴보면 회사원이 536명으로 40.2%를 차지했고, 농·상업 등 자영업자가 33.5%(446명), 공무원 9.1%(121명) 등이었고, 판·검사, 의사는 1.8%(24명)에 그쳤다.
장애아 입양에 대한 국내 인식은 더욱 열악하다. 2006년 장애 입양아 725명 가운데 국내 가정에 입양된 아동은 12명에 불과했다. 장애아동의 98.3%가 해외로 입양된 셈이다. 지난 10년간 국내에 입양된 장애아동은 전체 입양 장애아동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부모 중심의 입양문화
이는 우리나라의 입양문화가 부모의 만족 등이 중심이기 때문이다. 입양을 결심한 부모라고 하더라도 대다수는 건강하고 잘생긴 아이를 선호한다. 장애가 있는 아동은 당연히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많은 입양신청자는 여자아이를 선호하고 있다. 1970년대와 1980년대만 하더라도 입양된 아이 중 남자아이가 더 많았던 상황은 1990년대 중반 역전된다. 1995년 국내입양의 58.4%를 차지했던 여아입양은 2002년 이후 평균 65%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여아 선호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호적에 올리더라도 재산상속 등의 문제 발생 부담이 적고 남자아이보다 키우기 쉽다는 생각 때문이다. 그 결과 지난해 해외에 입양된 아이 3명 중 1명은 장애아동, 10명 중 7명은 남자아이였다.
국가 위상 위해 해외입양 중단 검토
과거 정부는 해외입양 중단정책을 검토한 바 있다. 1989년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는 해외입양을 단계적으로 줄여 1996년부터 해외입양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밝힌 바 있다. 이 정책은 일부 유럽국가 등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고아수출국이라는 비난이 일자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손상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취해졌다.
그러나 이 결정은 1994년 번복됐고, 이후에도 해외입양 문제는 지속적으로 거론됐다. 김대중 전대통령은 1998년 10월 해외입양인 23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해외입양인에게 공식사과하기도 했고, 참여정부도 해외입양을 줄여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혀온 바 있다.
정부는 국내입양을 활성화시켜 해외입양을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입양에 대한 국내 인식을 개선하는 등 국내입양의 문을 확대하지 않은 채 무작정 해외입양을 줄이는 경우, 선택받지 못한 아이들은 고아원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국내입양 활성화 위한 정부의 노력
정부는 2005년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올해 1월부터 입양수수료를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입양부모는 복지시설 등에서 아동을 입양할 경우 200만원 가량의 입양수수료를 시설에 내야 했다. 이는 입양가족의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해 국내 입양이 활성화되지 못했다.
또한 정부는 13세 미만 아동을 입양한 부모에게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한편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족에게는 월 55만1000원의 양육보조금과 연간 252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14일간의 입양휴가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독신도 입양할 수 있도록 자격조건을 완화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새로운 민법에는 입양가족을 위해 친양자 제도가 도입된다. 양자라고 해도 친자와 같은 법률적 지위를 얻고 친부모와는 법적 관계가 단절되는 제도다. 과거에는 입양을 하더라도 입양부모의 성을 따르기 힘든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많은 입양부모는 입양신고 대신 친생자신고를 해왔다.
지난해 10월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5년 10월까지 실시된 국내 입양건수 1864건 중 입양신고는 46건(전체의 2.5%)에 불과했다. 97% 이상의 입양부모가 범법행위를 해왔던 것이다.
이밖에 정부는 입양아동의 보육시설비를 전액 지원하고 유치원 교육비로 월 10만~30만원씩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현해 공무원에 한해 실시하고 있는 14일간의 입양휴가제를 민간으로 확산시키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한편 정부는 5월 11일 서울 무역센터 컨벤션센터에서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제정된 ‘입양의 날’ 기념행사를 열고 국내입양 활성화에 공로한 42명에게 국민훈장 목련장과 대통령표창 등을 수여한다.
이날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을 이는 스티브 모리슨(한국명 최석춘, 51) 한국입양홍보회 이사. 그는 14살 때 미국으로 입양돼 15년간 국제홀트아동복지회 이사로 활동하고 1999년 한국입양홍보회를 설립해 국내입양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정재용 (jjy9545@korea.kr) | 등록일 : 200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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