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윤지나 기자] 마루타 부대 '731'과 헌법 개정 발의 요건인 '96'조까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연일 과거사 부정 의도가 담긴 '숫자 행보'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 12일 미야기 현 히가시마쓰시마 시의 항공 자위대 기지를 방문 시찰하면서 '731'이라는 편명이 선명하게 적힌 훈련기의 조정석에 앉아 사진을 찍었다. 왼쪽 엄지손가락도 번쩍 들었다.
'731'은 2차 세계대전 기간 중 한국인을 포함한 1400명을 대상으로 생체실험을 한 이른바 마루타 부대를 가리키는 숫자다. 마루타 부대는 전범 행위를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를 두고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은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나치 문양을 한 전투기에 타고 기념촬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앞서 아베 총리는 5일 도쿄 돔에서 국민영예상 수여식 후 야구경기 시구식에서 등번호가 '96'인 자이언츠 유니폼을 입고 등장했었다. '96'은 최근 아베 총리의 극우 행보에 빼놓을 수 없는 숫자다. 아베 총리는 일본의 전력 보유 금지와 국가 교전권 불인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평화헌법 개정을 주장하면서, 헌법개정 발의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헌법 96조의 선행개정을 추진해왔다.
취재진이 '96'이라는 숫자가 쓰인 유니폼을 입은 이유에 대해 아베 총리는 "내가 96대 일본 총리니까 96"이라면서도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않아서…"라고 말했다. 헌법 96조 개정을 위한 여론몰이를 위해 유니폼 숫자를 선택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처럼 아베 총리가 연일 극우 세력에게 중요한 의미의 숫자를 노출시키는 것과 관련해 일본 외교소식통은 "원래 아베 자신이 극우적 생각을 갖고 있는데,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어디까지 이런 부분을 노출시켜도 되는지 간을 보고 있다"며 "일본 내에서도 아베가 지나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만큼 수위를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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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개성공단 근로자 철수라는 강공 카드를 빼들자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 위원장이 딜레마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우리 측을 압박하기 위해 먼저 근로자 철수를 강행한 김정은의 ‘강수’가 오히려 자신의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개성공단 북측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중앙특구개발총국은 27일 대변인 발표를 통해 “우리는 6·15의 옥동자로 태어난 개성공단을 소중히 여기지만 덕도 모르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들에게 은총을 베풀어줄 생각이 없다”며 우리 측에 책임을 전가했다. 하지만 “공업지구에 먹을 것이 떨어진 것도 아니다”라거나 “(남측이) 중대 조치니 뭐니 하며 오만무례하게 대화 제의를 한 적은 일찍이 없었다”고 지적하는 등 당황한 흔적도 엿보였다.
김정은의 첫 번째 딜레마는 공단 폐쇄를 북측이 먼저 ‘도발’했다는 점이다. 북한은 지난 9일 북측 근로자 5만3000명을 일방적으로 철수시켰다. 대남 압박 조치였지만 결과적으로 개성공단 폐쇄의 가속페달을 밟은 셈이 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약속이 느닷없이 파기되면 누가 투자하겠느냐”며 북한의 조치가 국제사회의 약속 위반이란 점을 선제적으로 부각했다. 황지환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북한이 초반 기세를 잡기 위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통행제한과 근로자 철수를 진행하며 개성공단 문제 대화 여지를 없애버렸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딜레마는 개성 근로자와 주민의 불만 고조다. 북한은 당초 개성공단 카드로 남한 압박과 함께 내부적 결속을 노렸다. 하지만 개성공단이 잠정 폐쇄라는 파국으로 치달으며 오히려 내부 불만을 부추기게 됐다. 탈북자 등 대북 단체에선 “‘공단이 장난감도 아닌데 개성 사람들만 먹고살기 힘들게 됐다’는 불만이 개성 시민들 사이에서 불거지고 있다”는 얘기가 퍼지고 있다.
세 번째 딜레마는 개성공단 책임 소재를 둘러싼 내부 갈등이다.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유훈(遺訓)사업인 개성공단을 협상카드로 삼은 데 대한 책임 논란이 나올 수 있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개성공단에 대해 불만을 가져온 군부 강경파와 통일전선부로 대표되는 온건파 간의 내부갈등이 고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개성공단으로 인한 내부갈등이 북한 불안요소가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북한 입장에선 박근혜 대통령과의 첫 기싸움에서 주도권을 상실한 것도 뼈아프다. 유 교수는 “개성공단 압박→남북대화 재개라는 출구전략 시나리오를 염두에 뒀던 북한이 박 대통령과의 기싸움에서 완전히 밀린 셈”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북한도 중국의 특사나 북·미관계 개선 상황에 따라 개성공단을 되살릴 명분을 기다릴 것”(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이라며 김정은의 고심이 커지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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