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재 기자의 블로그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속내가 표정에 잘 나타나지 않는다. 십수 년을 같이 보낸 보좌관도 “표정만 봐선 기분을 모르겠다”고 한다. 흔들리지 않는 표정은 마무리 투수의 덕목이다. 그는 꽤 잘 버텨왔다. 정치권의 급격한 좌향좌 시도가 재정부의 버티기로 ‘살짝 좌클릭’에 그친 게 적지 않다. 그러나 그는 이기고 있는 게임을 마무리하는 투수가 아니다. ‘경제 대통령’이란 기대를 안고 출범한 현 정부의 경제 성적표는 썩 좋진 않다. 마무리 투수가 점수 차를 줄이는 역할까지 해야 할 판이다. 그래서 물가 관리 등에서 정부가 무리수를 둔다는 걱정도 나온다. 표정에 안 나타난 그의 속내는 뭘까. 13일 서울 은행회관 장관 집무실에서 박 장관을 인터뷰했다.

-대통령 임기가 10개월 남았다. 마지막 목표는.

　“한국 신용등급이 최초로 ‘AA’그룹에 진입하는 것이다. 대외적 위험 관리가 중요하다.”

　-신용등급 오른다고 국민이 잘산다고 느끼진 않는다.

　“맞다. 그래서 물가 잡기에 집중하고 있다.”

　-물가 관리 부작용도 많다.

　“한때 정부가 기업에 눈 부라리면서 가격 내리라고 한 적 있다. 이제는 시스템으로 안정시키는 방안을 고민하고, 시도하고 있다.”

　-물가 잡기 과정에서 정부의 무리수가 있었다는 걸 인정하는 것 같다.

　“자유무역협정(FTA) 수혜 품목 가격을 올리겠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길 했더니 그쪽(기업)에서 안 올리겠다고 했다. 휘발유값 L당 100원 내리겠다고 얘기하기도 했다. 그런 건 오래가지도 않고, 계속 그렇게 하랄 수도 없다.” 그는 정책 잘못을 선뜻 인정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 “세계 금융위기로 인한 발등의 불을 끄다 보니 중장기 과제에 소홀했다”는 말도 했다. 대형마트 영업일 규제에 대해 “좀 더 정제된 법을 만들지 못한 데 책임을 느낀다”고 했고, 한·미 FTA는 “야당과 국민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했다는 면에서 미완의 개혁”이라고 말했다. 인정은 곧 힘의 표현이다. 눈치를 봐야 할 처지면 주장도 못하고, 인정도 못한다. 경제부처 수장에게 총선 얘기를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총선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나.

　“국무위원이 선거에 대해 논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다만 총선 다음 날 국제 신용평가사인 피치가 한국 신용등급 전망을 ‘긍정적’(Positive)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국제 심판’의 평가로 내 얘길 대신하겠다.”

　-총선에서 성장 담론은 실종됐다.

　“태어나서 숨질 때까지 정부가 돌봐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그래서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 가장 심한 우파 정부가 나오더라도 선진국 좌파보다 그 정도가 심할 것 같다. 경제적으로 모범답안은 표 모으는 데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더 성장에 목이 마른 상황이다.”

　-공약대로 하면 재정 부담이 클 텐데.


　“내년 예산은 현 정부에서 짜게 되는데 대선 앞두고 독립성 지키기 쉽지 않을 거다. 그래도 어려움 극복하고 균형재정 지키는 것으로 예산 통과시키면 새 출발하는 정부를 규율할 수 있다. 지금 제도에서는 추가경정예산을 함부로 짤 수 없게 돼 있다.” 예산을 통해 포퓰리즘에 대못을 박아두겠다는 얘기다. 돈 없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그는 “지금 국회에 계류돼 있는 중요 법안은 18대 국회의 남은 기간 내 처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정부는 총선 기간 중 정치권의 복지공약 남발을 비판했다.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게 박 장관의 소신이다. 그러나 정부도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기업 때리기는 정부가 먼저 촉발했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그는 이런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각종 기업 규제로 인해 정부가 시장경제를 하려는 의지가 있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정책마다 분석·토론을 통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감성이 앞서고 여론이 들끓으면서 정책이나 법안이 편향된 쪽으로 만들어지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

　-이미 각종 규제의 부작용이 나오는데.

　“정책을 시행하다 보면 어딘가에 주름살이 생긴다. 따라서 득이 실보다 크면 추진하는 게 맞다. 다만 잃는 게 더 많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면 정책을 펼 수도 있다.”

　-‘당시 상황선 중요한 가치’에 선거도 해당되나.

　“그럴 수도 있다. 요즘으로 치면 일자리 같은 문제다.”

　-기업 배싱(때리기)도 유행처럼 퍼졌다.

　“우선 재벌이란 말부터 안 썼으면 좋겠다. ‘대기업집단’ 같은 가치 중립적 표현이 있다. 한국의 특수성이 있지만, 어떤 틀을 만들어 대기업 옥죄는 것은 맞지 않다.”

　-대기업에 입사하고 싶어하면서도 대기업을 미워한다. 모순을 풀 방법은.

　“기업 스스로 무리한 세습부터 바꿔야 한다. 가업을 잇는 건 좋다. 그러나 모든 자녀에게 한 자리씩 주려니 회사 분리하고, 새 업종에 진출하느라 꾀를 내는 거다. 상속세 부담이 큰 점도 있다. 그래도 가진 사람이 좀 더 참고 책임을 느끼는 게 맞다.” 그는 MB 경제의 성과로 세계 경제 불안 속에서 위기 관리를 잘한 점을 꼽았다. 농협·토지주택공사 개혁도 칭찬받을 만하다고 했다. 잘못한 일로는 중장기 과제에 소홀했던 점, 반대 세력을 만나 소통하고 설득하지 못한 점을 꼽았다.

　- 정부가 서민적이지 못하다는 공격이 있다.

　“어떤 정부가 친대기업을 표방하나. 친기업인 것은 맞다. 친기업 기조에는 일자리 창출이란 목표가 포함된다. 친기업과 친서민이 맞서는 개념은 아니다.”

　-서민의 기름값 부담이 크다. 대책은.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자상거래 제품에 대한 관세율 3%를 면제해 줄 생각이다. 또 전자상거래 공급가액의 0.3%를 법인세에서 세액 공제해주는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치권에서 세제 개편 논의가 있는데.

　“금융소득종합과세, 파생상품거래세, 대주주의 주식양도 차익 과세 등이 공약됐다. 자본 이득에 대한 과세는 예고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과세 감면도 줄여 갈 계획이다.”

기사 본문 읽기

2012.04.19 00:00 입력

정치와 경제가 만나는 곳이 어디 한두 군데랴만, 요즘 특히 접촉면이 커지는 곳이 있다. 주식시장, 그중에서도 정치 테마주다. 정치 테마주는 정치와 닮은꼴이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끌고 밀고 당겨준다. 4·11총선이 끝나면서 바뀐 정치판 지형은 정치 테마주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박근혜·안철수 테마주가 요 며칠 급등하고 문재인·정몽준 테마주는 곤두박질했다. 정치와 정치 테마주, 둘의 이런 요상한 합주곡은 연말까지 이어질 터다. 증권업계 최고 전략투자가로 꼽히는 K회장은 “한국 증시에서 정치와 정치 테마주의 상관관계는 유별나다”며 “인맥과 관계를 중시하는 한국 사회의 특징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이라고 말한다.

　정치와 정치 테마주, 둘은 얼추 다섯 가지가 닮았다. 하나, 일찍 줄 설수록 먹을 게 많다. 증시의 내로라하는 고수 K씨. 기업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가치투자가 전공이다. 그런 그가 지난해 가을 난데없이 안철수연구소 주식 얘기를 꺼냈다. 막 안철수 원장의 서울시장 출마설이 돌던 때다. “사두면 돈이 될 텐데, 소위 가치투자 한다는 내가 정치 테마주를 살 수는 없고….” 당시 안철수연구소 주가는 3만4000원 선. 3개월 만에 16만7200원까지 치솟았다(지금은 11만1500원이다). 지금 뛰어들면 어떨까. 워낙 변동성이 커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정치권도 마찬가지. “지금 박근혜에 줄 서면 인천 앞바다에 빠진다”는 우스개가 2007년에 이어 다시 나온다.

　둘, 줄 잘못 서면 찬밥이요, 상투 잡으면 쪽박이다. 정치 테마주란 게 본래 정치만큼이나 허황되기 짝이 없는 물건이다. W투자증권 관계자는 “워낙 변동성이 크다 보니 대박은 극히 적고 쪽박만 널렸다”며 “주식이나 정치나 ‘줄 잘 서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같은 기관투자가들은 아예 정치 테마주는 거들떠보지도 않는다”고 했다. 총선 직후 문재인·정몽준 테마주가 곤두박질하자 벌써 “줄 잘못 서서 찬밥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줄 서기 못지않게 타이밍 찾기도 어렵다. 언제가 상투인지 맞히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정치·증시를 꿰고 앞날까지 정확히 내다봐야 한다. 신의 영역에 가깝다. 정치판이라고 다르지 않다. 요리 조리 재다 판세가 다 결정난 뒤 뛰어들었다간 아까운 시간·돈 날리고 문전박대 당하기 십상이다.

　셋,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 우긴다. 온갖 지연·학연·혈연을 동원해 줄을 대기는 테마주도 마찬가지다. 올 초 급등했던 우성사료. 안철수와 친분 있다고 알려진 신경민 전 MBC 앵커의 사돈가로 알려진 게 전부다. 그래도 당당히 안철수 테마주 반열에 올랐다. 아니면 말고 식도 많다. 문재인 테마주로 분류됐던 대현은 이 회사 대표가 문 이사장과 찍은 사진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나중에 사진의 주인공이 대표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그 후로도 오랫동안 문재인 테마에 따라 주가가 오르내렸다.

　넷, 말려도 듣지 않는다. 지난해 말 정치 테마주가 극성을 부리자 금융 당국이 칼을 뺐다. 전담팀을 꾸려 단속했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올 초 정치 테마주는 70여 개, 시가총액 12조원 규모로 성장했다. 중앙일보가 지난 2월 안철수연구소 주식을 산 6명의 개인투자자에게 물었더니 대부분 “주변에선 말렸지만 투자했다. 계속 하겠다”고 응답했다. 이번 총선도 마찬가지. 정당은 20개로 늘었고, 한 지역구마다 10여 명씩 출마한 곳도 꽤 된다. 민주통합당이 사퇴를 권했지만 ‘나꼼수’ 김용민은 듣지 않았다.

　다섯, 승자가 독식한다. 지금은 안철수·박근혜 테마주가 나란히 상승 행진 중이지만, 올 연말쯤엔 부침이 극명하게 갈릴 것이다. 어느 한쪽은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이 크다. 대권은 더하다. 진 쪽은 이긴 쪽 눈치까지 봐야 한다. 실패 리스크가 주식보다 크다는 얘기다. 나눠 지면 줄어드는 게 위험이다. 상호 존중과 타협, 체제 개편까지 위험을 나눠 질 방법도 많다. 그러나 여야는 승자 독식만 노릴 뿐 위험 관리엔 별 관심이 없다. 한국 정치, 언제까지 테마주보다 위험하게 놔둘 건가.

기사 본문 읽기

2012.04.16 00:00 입력

넉 달 전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는 “박정희식 경제 모델은 끝났다. 새 모델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위기를 쏘다’ 연재를 시작하면서 한 말이다. 그땐 아직 새 모델에 대한 구체적인 ‘감’은 잡히지 않는다고 했다. 연재가 끝난 지금, 다시 물었다.


　-새 모델에 대한 ‘감’이 좀 왔습니까.

　“얼개는 그려봤어요. 창의(創意) 경제라는 건데….”

　-창의? 이름부터 창의적이네요. 어떤 건가요.

　“창의적 성장이 핵심입니다. 창의적 기업이 속속 나와 큰 기업으로 성장하는 경제, 젊은이들이 너도나도 창업에 몰리는 경제를 만들어야 해요. 그래야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고, 복지·분배·재벌 문제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열 번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이 필수예요. 나라의 재원을 이쪽에 집중적으로 쏟아붓자는 얘깁니다.”

　-그렇다고 창업자금을 무한정 지원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창업 기금을 만들어 해결하면 됩니다. 우선 연·기금을 활용합니다. 앞으로 30~40년 연·기금은 폭발적으로 커집니다. 그중 일부를 쓰는 겁니다. 달리 돈 굴릴 곳도 마땅치 않아요. 안전장치만 잘 만들면 됩니다. 예컨대 1조원짜리 창업기금을 생각해 보죠. 이 중 20%인 2000억원 정도를 연·기금으로 넣습니다. 배당이 생기면 1순위로 찾아가게 합니다. 2순위 20%는 일반 투자자, 3순위는 대기업의 사회 환원자금, 4순위는 정부의 창업지원금 따위, 5순위는 전략적 투자자 등으로 채웁니다. 이런 것들을 10개, 100개 만드는 겁니다. 물론 투자 비율이나 배당은 연·기금이 안전하도록 조정해야겠지요.”

　-3순위인 대기업 자금부터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확 커지겠네요.

　“재벌이 아예 사회환원용으로 창업기금을 대는 개념입니다. 재벌 입장에선 ‘대기업 배싱(bashing·때리기)’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을 겁니다. 동반성장이니 공생발전이니 하는 것보다 확실한 방법입니다. 4순위 정부 재정은 어차피 창업지원금으로 나눠줄 돈을 넣는 거니 전액 손실이 나면 본전, 조금이라도 회수하면 이득입니다.”

　‘창의 경제’를 얘기하는 이 전 부총리의 눈이 잠깐 반짝 빛났다. 입꼬리도 살짝 치켜 올라갔다. 예의 흥이 날 때 표정 그대로다. 마치 창의 경제만 제대로 되면 일자리·성장은 물론 복지와 재벌 문제까지 ‘원샷’에 해결 가능하다고 확신하는 듯했다.

　-총선을 앞두고 어디서나 복지 논쟁인데, 성장 얘기를 하셨습니다. 엉뚱하단 소리 안 듣겠습니까.

　“복지국가, 물론 진지하게 논의할 때가 됐습니다. 우리 헌법은 복지와 사회 안전망을 똑같이 보장하고 있어요. 정책도 헌법을 따라가야지. 복지와 안전망을 아우르는 쪽으로. 그런데 지금 정치권은 이념 투쟁하느라 가지 끝만 보고 있어요. 줄기와 뿌리는 생각도 않지. 복지 한다며 세금은 안 건드리겠다고 하거든. 복지국가로 가려면 세금 제도며 뭐며 다 바꿔야 합니다. 그런 논의를 진지하게 시작할 때예요. 그러려면 복지 재원인 성장 담론이 빠져선 안 되는 거고.”

　-‘따뜻한 자본주의’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쪽도 있습니다.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감상적 접근으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시스템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장 담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연재 중 가장 논란이 된 건 역시 대우였다. 며칠 전엔 전직 대우맨들이 회고록 『대우는 왜?』를 냈다. 책 서문에서 “정부의 인위적 개입 때문에 대우가 시장 신뢰를 잃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총리가 본지 연재를 통해 “대우 해체는 시장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라고 한 말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다시 불거진 대우 해체 책임론, 씁쓸할 것 같았다. “뭐라고 한 말씀 하시죠” 했더니, 피식 웃고 만다. 처음엔 불끈하기도 했단다. 그러나 그냥 접기로 했다. “할 얘기는 ‘위기를 쏘다’ 연재를 통해 다 했다”고 했다. 물처럼 살겠다고 해놓고 다시 시비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며(그는 부총리 퇴임 후 한 지인에게 여천(如川·물처럼)이란 호를 받았다).

　그는 신문 연재 중 지인들과 일부러 연락을 끊었다고 했다. 이러쿵저러쿵 말 들리는 게 싫어서였다. 연재 분량도 애초 계획보다 줄였다. 왕자의 난과 대북송금으로 이어진 현대그룹 사태와 상해 이씨가 된 사연, 욱해서 치른 고등고시에서 수석 합격한 일 등 개인사 부분은 생략했다.

　-연재 중 말도 많고 탈도 많았을 텐데. 소회 한 말씀 하시죠.

　“지금 왜 다 지난 얘기를 하느냔 얘기가 많았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외환위기를 6·25동란 후 최대 위기라고 합니다. 개개인이 먹고사는 문제가 아니라 경제공동체가 먹고사는 문제였기 때문이에요. 공동체가 겪었던 경험은 뭐가 됐든 소중한 거요. 기록에 남겨야 다음에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잘 대처할 수 있어요.”

　-요즘 경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는 훨씬 괜찮은 것 아닌가요.

　“꼭 그렇게 안 봅니다. 위기 징후가 보여요. 97년 외환위기 때와 닮았어요. 눈에 보이게 해외 쪽 상황이 안 좋은데 총선·대선까지 겹쳤어요. 15년 전에도 그랬지요. 선거철이면 나가는 정부가 대책을 쓰기 힘듭니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대책은 더 어렵죠.”

　그는 다시 위기의 냄새를 맡는다고 했다. 위기 땐 약한 고리부터 터진다. 그가 꼽은 약한 고리는 가계부채다.

　“이미 2008년 미국 금융위기 수준을 넘었어요. 가계부채는 금융 대책만으론 해결이 어렵습니다. 주택·건설을 포함한 종합대책이 필요합니다. 지금 금융 당국은 경직돼 있어요. 탄력적인 대응을 못 합니다. 너무 죄거나 풀지 않되 연착륙의 묘책을 찾아야 합니다.”

　운명론자를 자처하는 이 전 부총리, 그에게 위기는 운명이 점지한 또 다른 배필인지 모른다. 공직생활 대부분을 경제위기 극복에 썼다. 그래서 얻은 이름이 나라 경제 살리기 전문가, 금융 시스템 위기 해결사다. 그래서일까. 그의 마무리 말도 위기였다.

　“선거철엔 나가는 정부, 들어오는 정부가 같이 경제의 약한 고리를 신경 써야 합니다. 그래야 반복되는 경제위기를 미리 막을 수 있어요. 그래야 비용도 적게 듭니다.”


창의(創意) 경제

선진국을 모방해 온 제조업 중심의 경제 체제에 대응되는 개념. 정보기술(IT)·생명기술(BT) 같은 첨단 산업은 물론 농업·예술·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창의력을 발휘해 지금껏 찾지 못했던 새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 것을 가리킨다. 영국 경제학자 존 호킨스가 2001년 제시했던 ‘창의 경제’가 ‘문화·예술적 창조력을 활용한 산업’을 가리킨 경영학적 개념이었다면 이헌재 전 부총리는 경제 전반에 새 업종과 생산 방식을 도입한다는 경제학적 개념을 강조한다. 이 전 부총리는 “능력 있는 젊은이들이 대기업에서 안주하기보다 창업에 도전하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 젊은이들이 망해도 오뚝이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연·기금 등이 참여하는 창업기금을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기사 본문 읽기

2012.03.26 00:00 입력

문재인 민정수석비서관이 한남동 집을 찾은 건 2005년 3월 초였다. 사표를 내고 출근을 않던 때였다.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건 2월 말, 공직자 재산변동 내역을 공개한 직후였다. 20여 년 전 미국 유학을 떠나기 전 사둔 경기도 광주 땅이 말썽이 됐다. 2004년 취임 당시만 해도 아무도 문제 삼지 않던 일이다. 누가 갑자기 이 문제를 들쑤셨을까. 알 수는 없으되, 짐작은 되었다.

　“아버지를 한 방에 보낼 카드가 있다는 말이 청와대 쪽에서 나와요.” 딸 아이가 걱정한 것이 한 달여 전이다.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 대변인을 맡고 있었다.

　기사는 정신을 차릴 수 없이 쏟아졌다. 누군가 계속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모양이었다. “위장 전입을 했다” “재임 중에 땅을 팔았다” 모두 내가 인정할 수 없는 주장이었다. 해명은 아예 안 통했다. 순식간에 나는 너무 큰 상처를 입었다. ‘이래선 공무를 수행할 수 없다’. 그래서 주변의 반대에도 사표를 냈다. 그런데도 노무현 대통령은 문재인을 보내 떠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다.

　“대통령께서 철저히 조사해서 해명해 드리라고 하십니다.”

　정면 돌파를 하자는 것이다. 그러고 싶지 않았다. 결과가 나온다 한들 곧이곧대로 듣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견디고 싶지 않았다. 시작이 어디인지 짐작이 가는 상황. 정나미가 떨어져 있었다.

　“늦었습니다. 대통령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더 앉아 있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론은 그래서 무섭다. 의혹이 불거진 순간, 나는 부동산 투기꾼으로 낙인찍혔다. 참여정부 들어 부동산 투기가 근절되지 않은 것이 내 탓인 것처럼 몰아갔다. 내가 추진하던 부동산 세제 개편마저 의도를 의심했다. 어떻게 남겠는가.

　“대통령께서 대안이 없다고 하십니다.”

　“김병준 정책실장에게 맡기시면 될 겁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만두겠습니다. 한 가지 후회되는 건 연말에 못 떠났다는 것뿐입니다.”

　두 달여 전인 2004년 12월 31일. 나는 정부 새 예산안을 확정 지은 후, 김광림 차관을 통해 청와대에 사표를 전달했다. 부동산 세제 문제를 놓고 청와대 정책실과 한 차례 마찰을 빚은 뒤였다. 당시 유행어로 ‘못 해 먹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1월 1일 간부들을 집에 불러 떡국을 먹었다. 나름의 작별 파티였다. 다음날엔 퇴임사까지 준비했다.

　그만두지 못한 건 노무현 대통령 때문이었다. 정찬용 인사수석은 내 사표를 전달하려 들지 않았다. 그 와중에 갑자기 이기준 교육부총리 파문이 터졌다. 이런저런 문제에 얽혀 취임 한 달이 되지 않아 낙마한 것이다. 박정규 민정수석, 정찬용 인사수석이 줄줄이 책임을 진다며 그만뒀다. ‘하필 내가 그만두려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대통령이 갑자기 부부동반 만찬을 제의한 게 바로 그때였다. 1월 8일 토요일, 청와대 관저였다.

　저녁 분위기는 밝고 부드러웠다. 고풍스러운 잔에 포도주가 담겨 나왔다.

　“오랜만에 이러니까 참 기분이 좋습니다.” 와인잔을 들고 대통령이 웃었다. 처음 볼 때처럼 나직한 목소리. 그렇게 흥분을 잘 하면서도 내게는 목소리 한번 높인 적이 없다.

　“부총리께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경제에 자신이 생겼습니다. 잘 될 것 같아요.”

　부부 동반 식사다. 막상 대통령 부부를 대하고 보니 “죄송하지만 사표를 받아달라”는 모진 얘기를 꺼낼 수가 없었다. 덕담만 건네다 헤어지고 나니 어정쩡해졌다. 대통령은 “더 수고해달라”며 사표 얘긴 꺼내지도 않았다. 나 역시 “정말 그만두겠다”고 말하지도, 그렇다고 사표를 돌려받지도 못했다. 그렇게 애매한 상태로 눌러앉게 됐다. 미련이 먼저 나고 꾀가 나중에 난다더니…. 지금 돌아보면 미련하기 짝이 없었다. 그때 그만뒀으면 모두에게 좋았을 것이다.

　퇴임식은 하지 않았다. 직원들에게 편지 한 장을 보냈다.

　‘재정경제부는 우리 경제 운영에 있어서 중추신경 역할을 해야 합니다. 권한과 성과를 가지고 관련 경제부처들과 다투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처들과 불협화음 내지 말아달라. 쓴웃음이 났다. 적어도 나는 이런 당부를 할 자격이 없다. 청와대 정책실, 여권 실세들과 끊임없이 각을 세웠다. 충돌 없이 정책을 실행할 수 없었다.

　‘지난해 주저주저 망설이면서 공직에 다시 나섰습니다마는 이제 미련 없이 떠납니다. 재정경제부 직원 모두 부디 건승하시기를 빕니다’.

　다시는 공직에 오를 일이 없을 거란 걸 알았다. 진심으로 미련이 없었다. 공직을 떠나 떠돌이처럼 살다 두 차례나 중책을 맡았다. 모두 경제가 부서질 대로 부서진 상황이었다. 최선을 다했다. 다시 해보라고 한대도 결과는 비슷할 것이다.

　“해일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장수를 구하지 못한 기분이다.” 노 대통령은 물러나는 나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 대통령을 원망하지는 않았다.

　퇴임 후 한동안은 마음이 어지러웠다. 나를 흠집 냈던 의혹에 대해 소송을 검토하기도 했다. 마음이 가라앉은 것은 호를 짓고 난 뒤였다. 지인은 한 한학자에게서 단어 세 개를 받아와 내게 건네주었다. 산처럼(如山·여산), 바위처럼(如石·여석), 물처럼(如川·여천). 여천을 골랐더니 그분이 웃었다 한다. “욕심을 버린 것 같아 기쁘다”는 것이다

　정책도 경제도 물 같다고 생각한다. 물은 물길을 따라 간다. 앞에 방해물이 생기면 빙 둘러간다. 웅덩이가 생기면 한참을 꼼짝 않는다. 그러다 여울을 만나면 갑자기 치고 나간다. 제 모습을 바꾸되 길을 바꾸지 않는다. 정책도 그렇다. 정면 돌파라는 게 없다. 반대 여론을 만나면 둘러 가야 한다. 시대를 잘못 만나면 한참을 기다려야 한다. 때를 만나면 순식간에 세상을 바꾼다.

　물처럼 살겠다 생각하니 마음이 편안해졌다. 지금 이 글을 남기는 것은 지금까지의 삶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함이다. 물 흐르는 소리처럼 들어주면 좋겠다. <끝>

기사 본문 읽기

2012.03.23 00:00 입력

밥 짓는 건 생각보다 기술이 필요하다. 한번 솥에 안쳤으면 끓을 때까진 뚜껑을 열면 안 된다. 끓어도 끝이 아니다. 노릇노릇 타는 냄새가 나도 기다려야 한다. 이때를 못 참아 뚜껑을 열면 밥이 설익는다. 안 익었다고 불을 더 때면 밥이 탄다. 뜸 들이기가 중요한 이유다. 정책도 비슷하다. 뜸 들이기가 필요하다. 쓰자 마자 효과가 나는 정책은 거의 없다. 처음엔 효과는 없고 비용만 계속 든다. 이때 뜸을 들여야 하는데 못 참고 강도를 더 높이기 십상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 약발이 나중에 한꺼번에 듣는다. 과열·부작용이 나는 것이다. 이른바 J커브다. 아무 변화 없이 죽 가다가 어느 시점엔 확 꺾어지는 현상.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이 그랬다. 느긋하게 정책 효과를 기다리지 못했다. 계속 “효과가 없다. 더 세게 가자”고 밀어붙였다. 부동산 대못으로 불린 종합부동산세. 나는 이걸 좀 천천히 뜸 들이며 가자고 했지만 청와대의 생각은 달랐다.

　내가 본격적으로 부동산 대책에 간여하게 된 건 2004년 8월 11일부터다. 이날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노무현 대통령은 “정책기획위원회가 맡던 부동산 대책은 국민경제자문회의로 넘기고, 경제부총리가 각 부처를 총괄 조정해달라”고 말한다. 그때까지 부동산 정책은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이 총괄하고 있었다.

　“아무래도 재정경제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맡아 주셔야겠습니다. 보유세 올리는 게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세제는 본래 재경부 몫이잖습니까.”

　보유세 인상. 대신 거래세는 낮춘다 . 이미 내가 참여정부에 들어오기 전 결정이 나 있었다.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과도 합의가 돼 있었다.

　당장 부동산 대책회의가 국민경제자문회의 아래 설치됐다. 9월 정기국회까지 종부세 틀을 짜기로 했다. 부동산은 참여정부의 최대 골칫거리 중 하나였다. 2000년 초 불기 시작한 부동산 투기 바람은 2002년 절정에 달했다. 하룻밤 자고 나면 집값이 몇천만원씩 뛴다는 소리까지 나왔다. 급기야 2003년 10월 29일, 참여정부는 초강수를 둔다. 이른바 10·29 대책. 종합토지세와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강화, 주택거래 신고제 도입,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 등 거래 관련 전방위 규제를 마련했다. 재건축 아파트 개발이익 환수제, 보유세 과세표준 인상, 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주택담보 인정비율(LTV) 하향, 총부채상환비율(DTI) 도입 등도 예고됐다. 그야말로 쏟아낼 수 있는 대책은 다 쏟아냈다. 시장엔 벌써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었다. 거래는 급격히 줄고, 집값도 떨어졌다. 그러나 강남 아파트는 예외였다. 전국 집값이 떨어졌지만, 강남 아파트 값은 되레 오르고 있었다. 그런 시장에 대고 노무현 대통령은 “하늘이 무너져도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며 으름장을 놨다. 문제의 ‘보유세 인상’ 과제가 내게 떨어진 것도 그래서였다.

　나는 청와대와 생각이 달랐다. 이미 정책은 충분하고 넘친다. 다만 시간이 필요할 뿐이다. 이종규 세제실장, 김기태 국장을 불렀다. 나는 “아예 틀을 바꾸라”고 주문했다. 우선 재산세를 가격에 따라 매기는 종가세로 바꾸도록 했다. 그때까진 ‘몇 평이면 세금 얼마’ 식의 종량세가 섞여 있었다. 그 바람에 재산세는 지자체가 알아서 세금을 매기는 일종의 재량세가 돼 있었다. 표준화도 안 됐고 조세법정주의에도 어긋났다. 뭐가 종부세 대상인지부터 확실히 해야 했다. 집과 토지의 가격부터 제대로 매겨야 했다. 그런 다음 누진세율을 적용하자. 대신 양도소득세는 좀 깎아준다. 종부세는 과표 기준 9억원(시가 기준 약 20억원) 이상 주택 소유자부터 매기자. 급격히 세금이 늘지 않도록 캡(상한선)을 씌워 단계적으로 하자. 종부세를 국세로 해서 종전 지방세 초과분을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재원으로 쓰자. 이런 안을 청와대에 들고 간 게 8월 말. 대통령 앞에서 회의를 하는데 조윤제 경제보좌관이 난색을 표했다.

　“대상이 너무 적습니다. 종부세가 약해집니다.”

　좀 더 강화하자는 얘기다. 평소의 그가 아니다. 조 보좌관은 보유세를 급격히 올리는 것에 소극적인 입장이었다. 뒤에 대통령이 있었을 것이다.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에 관한 한 이정우 전 정책기획위원장에게 기울어 있었다. 그렇다고 내 앞에서는 말을 잘 안 했다. 대신 조 보좌관을 시켰다.

　이정우는 공개 석상에서 재경부 안을 거세게 반대하고 나를 비난했다. 당시 이정우는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에서 물러나 민간인 신분으로 비상근 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나도 대응을 했다. “종부세를 좀 강화시켜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우선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경고한다. 이정우는 “9억원 이상만 종부세를 물리면 대상이 3만5000명밖에 안 된다. 너무 적다. 대상을 더 늘려야 한다. 양도세도 깎아주면 안 된다”고 맞받았다. 그때 이정우는 민간인 신분으로 부동산 대책을 짜는 청와대 서별관 회의에 참석하고 있었다. 청와대 말이 엇갈려 나가선 곤란했다. 나는 이정우를 참석하지 못하게 했다. 그랬더니 김수현 비서관이 대신 참석했다. 지금 서울시 정책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 김수현이다. 역시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해 12월 31일. 국회는 의원 입법 형식으로 종합부동산세법을 통과시킨다. 대부분 재경부 안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내가 물러난 뒤 2005년 8·31 대책 때 이런 종부세 틀은 다 무너지고 만다. 양도세는 중과되고, 종부세도 강화된다. 말 그대로 대못이 박힌 부동산 시장은 이후 금융위기까지 겹치면서 꽁꽁 얼어붙고 만다. 참여정부엔 뜸 들일 시간이 없었던 것이다.

기사 본문 읽기

2012.03.22 00:00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