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환 기자의 취재일기

22일 오후 홍콩 최대 번화가 완차이(灣仔). 빽빽하게 들어선 마천루 중 78층 높이의 센트럴플라자 빌딩에 들어서 30층으로 올라갔다. 3003호 사무실 입구에는 ‘CJ China Limited(CJ 중국유한공사)’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다. 서류상 이 주소엔 ‘CJ글로벌 홀딩스’ ‘UVD엔터프라이즈 리미티드’ ‘CMI홀딩스 리미티드’ ‘CGI홀딩스’ 등 4개 법인이 더 등록돼 있다. 서류상 자산규모가 260억(CMI 홀딩스)~2400억원(CJ글로벌 홀딩스)에 달하는 법인들이다. 하지만 이곳엔 팻말조차 붙어 있지 않았다. CJ그룹의 홍콩법인 8개 중 5개 법인이 동일 주소지에 등록돼 있었으나 본지 취재 결과 무역업체인 ‘CJ차이나’를 제외한 4곳은 실체가 없는 ‘서류상 회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150㎡(45평) 규모의 사무실 안에 들어섰을 때 18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었다. 모두 CJ차이나 소속이다. 법인 관계자는 “CJ차이나는 중국 영업을 하기 전 테스트마켓 삼아 홍콩에 물건을 파는 일을 한다”고 말했다. CJ차이나 대표는 한국 본사에서 파견한 부장급 직원이고 나머지는 현지에서 채용한 직원이다. 이들 중 같은 주소로 등록돼 있는 4개 법인에 대해 아는 직원은 없었다. 법인의 한 관계자는 “그 회사들은 직원도 있고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법인 자회사로 알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 관계자는 “왜 이곳을 주소로 등록했는지는 나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팻말도 직원도 보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답하지 못했다.

　CJ그룹의 홍콩 현지법인들은 이재현 회장의 비자금 통로로 의심받고 있다. 검찰은 이미 CJ그룹이 이곳을 통해 70억원대의 자사주를 매입한 뒤 되팔아 차익을 얻은 사실을 밝혀냈다. 이들을 매개로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와 CJ 임직원들의 차명계좌를 거쳐 수백억원대의 자금이 국내외를 오간 정황도 포착했다.

　여기다 23일 CJ그룹이 2010년 홍콩 법인인 CJ글로벌 홀딩스를 계열사인 CJ제일제당에 전량 매도하는 과정에서 수백억원대의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진위 파악에 나섰다. 당시 CJ글로벌 홀딩스는 자산이 230억원대였으나 매각 대금은 네 배가량인 917억원이었다. 세전 기준으로 680억원대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회장이 홍콩법인장과 CJ글로벌 홀딩스의 대표로 직접 발탁한 사람이 비자금 조성·관리의 ‘키맨(key man)’으로 꼽히는 신모(57) 전 부사장인 점도 흥미롭다. 신씨는 해외 비자금 담당 창구로 지목받고 있다. 그는 CJ그룹이 지주회사로 전환할 당시 재무담당 부사장으로 발탁됐다. 이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한 이모 전 재무팀장이 재직 시 직속상관이었다.

검찰은 CJ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과정에서 홍콩 현지법인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집중 수사 중이다. 이에 대해 CJ그룹 측은 “홀딩스컴퍼니(금융지주사) 특성상 투자나 계약의 주체로만 기능하면 되기 때문에 일반 법인처럼 직원이나 사무실을 둘 필요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룹 측은 “CJ글로벌 홀딩스와 CMI홀딩스는 사료와 홈쇼핑 사업을 위한 금융지주사이고 CGI홀딩스와 UVD엔터프라이즈는 극장업 관련 금융지주사”라고 설명했다.

홍콩=김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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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4 03:00 입력

1000억원대 자산가로 알려진 중소기업 회장 A씨(65)는 2004년 한 등산모임에서 B씨(46·여)를 처음 만났다. 두 사람은 곧 내연 관계로 발전했다. 3년여 동안 한 달에 한두 번 만나 성관계를 가졌다. 부인이 있는 A회장은 나중에 골치 아픈 일을 피하기 위해 B씨의 가임기는 철저히 피해가며 관계를 맺었다.

　하지만 B씨는 달랐다. 일부러 산부인과에 들러 확인받은 배란기에 성관계를 맺었다. A회장에겐 “안전하다”고 속였다. 결국 B씨는 2008년 11월 임신에 성공했다. 그러나 B씨는 A회장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고 “답답해서 좀 나갔다 오겠다”며 프랑스로 떠났다. 그리고 석 달 뒤인 2009년 1월 A회장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당신 아이를 가졌어요.’

　화들짝 놀란 A회장은 B씨를 만나 “중국에 있는 병원을 알아봐 줄 테니 낙태하라”고 다그쳤다. B씨는 말없이 울기만 했다. 생각대로 되지 않자 A회장은 변호사를 찾았다. 변호사는 “B씨의 요구가 분명하지 않으니 일단 기다리면서 대화 내용을 녹음하라”고 조언했다.

　A회장은 대리인을 앞세워 “애를 낳아서 좋을 게 뭐 있느냐. 좋은 다른 방법이 있지 않느냐”며 금전 보상을 암시하며 구슬렸다. 수차례 회유가 계속됐다. B씨는 “그러면 100억원을 줄 수 있느냐. 아니면 애를 낳겠다”고 버텼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A회장은 10억원, 20억원, 20억원에 20억원짜리 빌라, 40억원 등 조건을 바꿔가며 계속 낙태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애를 낳아 A회장 회사 앞에서 시위를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결국 합의를 본 금액은 50억원. 합의금이 통장에 입금된 것을 확인한 B씨는 5일 만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 임신 5개월째였다.

　그러자 A회장이 돌변했다. 그는 낙태 사실을 확인한 지 3일 뒤부터 B씨에게 ‘입금한 돈은 경찰·은행에서 지켜보고 있으니 움직이지 마라’ ‘빨리 돌려주면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B씨가 끝내 돈을 돌려주지 않자 A회장은 B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 천대엽)는 지난해 4월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가 곤란에 빠진 A회장의 사정을 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취했더라도 도의상 비난할 수 있지만 공갈죄 구성 요건인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가 먼저 돈 얘기를 꺼내지 않아 처음부터 돈을 노리고 임신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아이를 낳으려고 한 것은 자연스러운 본능인 점 ▶‘시위하겠다’는 협박성 발언도 합의금을 뜯어내기 위한 게 아니라 협상 과정에서 인격적인 모멸감을 느껴 우발적으로 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김주현)가 심리하는 2심에선 A회장의 재산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검찰이 A회장의 재산 규모가 200억원대라고 주장하고 나오면서다. 이 때문에 지난달 4일 선고 예정이었던 재판의 변론이 재개됐다. 재판부는 지난달 18일 재개한 공판에서 검찰과 B씨에게 “A회장의 정확한 재산 규모를 입증하라”고 요청했다. A회장의 재산이 1000억원일 경우엔 50억원의 합의금은 ‘공포를 느낀 것을 증명할 만큼’ 큰돈이 아닐 수 있지만 재산이 200억원일 경우 50억원을 줬다면 얘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김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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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8 00:54 입력

“시대가 변했다.”

　대법원이 15일 부부 사이에 강간죄가 성립하느냐는 문제에 대해 43년간 유지돼온 판례를 바꾸며 내세운 이유다.

　기존 판례의 요지는 “정상적으로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는 부부간 강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부녀(婦女)를 간음’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이다. 그런데 부녀에 부인(妻)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1970년 대법원에서 확정된 이후 부부 강간죄 판단의 잣대 역할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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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대법원의 판단은 법 제정 취지에 충실한 것이었다. 한국전쟁 직후인 53년 제정된 형법은 비슷한 범죄를 유형별로 묶어 놓았는데 강간죄는 ‘정조에 관한 죄’에 포함됐다. 강간죄를 처벌함으로써 보호하려는 법익은 ‘여성의 정조’나 ‘성적 순결성’이라는 의미다. 특히 혼인관계로 맺어진 부부 사이에 지켜야 할 의무로 성관계가 포함된다는 인식이 강했다.

　하지만 여성의 권리 인식이 높아지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배우자 면책(marital exemtion)’ 이론의 원조 격인 영국과 미국도 1980년대 이후 잇따라 판례를 변경해 부부 강간을 처벌하기 시작했다. 국내에서도 인식 변화가 법에 반영됐다. 95년 형법을 개정하면서 강간죄를 포함하는 범죄 유형을 ‘강간과 추행의 죄’로 바꾼 것이다.

이건리 대검 공판송무부장은 지난달 열린 공개변론에서 “법을 바꾼 취지는 강간죄의 보호법익을 정조가 아닌 여성의 존엄성과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결국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기로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이날 부부강간죄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A씨(45) 사건에서 “형법 개정은 자유롭고 독립된 개인으로서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과 법감정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란희 여성의 전화 사무처장은 “놀라운 판결이 아닌 당연한 판결”이라며 “피해자가 부인이든 아니든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부부 사이에 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분명한 한계를 그었다.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아내를 간음한 경우”에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느냐에 대해선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평소 부부간 관계, 폭행 당시와 그 이후 사정을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설명에 그쳤다.

　모호한 판결은 오·남용 가능성을 남겨 뒀다. 이혼 소송에서 여성 측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남편을 강간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란 우려다. 서석구 변호사는 “배우자가 성관계를 허락할 것으로 기대하고 행동한 남편의 행동이 모두 고소 대상이 된다면 형벌권을 남용하는 것인 만큼 신중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굳이 처벌이 무거운 강간죄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가정이 재결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줘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상훈·김용덕 대법관은 소수의견을 통해 “폭행과 협박이 수반됐다면 굳이 강간죄가 아니라도 다른 죄목으로 처벌함으로써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도 이 점을 고려해 “수사나 재판에서 모멸감·배신감 등으로 부부 사이의 심리적·정신적 상처가 덧나거나 혼인 파탄을 촉진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부부 강간은 가정폭력처벌특례법에 따라 처리할 수도 있는 만큼 특례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적절한지, 형사처벌이 더 필요한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현철·김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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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7 00:25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