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창극 기자의 블로그

얼마 전부터 주요 언론사들을 경찰이 지키기 시작했다. 북한을 비난한 언론사들에 대해 보복을 하겠다는 위협이 있고 난 후부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들이 서 있는 출입문을 무심히 드나드는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 ‘경찰이 왜 지키고 있으며, 이런 상황이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어야 하는데 ‘그저 그러려니’ 하며 지나치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 역시 비슷하게 보였다. 모두 무관심하다 못해 무심하다. 북한은 지난 4월부터 도를 넘는 협박을 계속하고 있다. ‘서울을 타격하겠다’, ‘청와대를 타격하겠다’, ‘정부기관, 언론을 초토화하는 특별행동을 하겠다’, ‘연평도 포격 같은 수준에 그칠 것으로 생각하면 오산이다’는 등 연거푸 협박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협박이 우리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 같다. 우리 모두가 그만큼 담대해진 것일까. 우리의 관심과 뉴스는 광우병이고, 정당들의 자리싸움이고, 대선후보들의 움직임 같은 것들이다. 현실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이 광우병인가, 아니면 북한의 도발인가?

　안보 걱정을 하면 진부하다는 듯 아예 고개를 돌리는 풍조가 널리 퍼져 있다. 남북의 대치 상황이 60년을 넘었고, 과거에 정권 유지의 도구로 안보를 이용한 면이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아니, 어쩌면 우리의 DNA에는 ‘내 나라는 내가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의식이 희미하게밖에는 남아있지 않은지도 모른다. 조선은 건국 후 중국을 대국으로 모시며 국방에서 손을 놓았다. 상무정신을 지녔던 삼국시대, 북방 회복의 꿈을 버리지 않았던 고려와는 전혀 다른 문약한 나라였다. 그 대가로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겪었다. 전쟁 중에서조차 당파 싸움에 빠져 이순신 같은 인물을 감옥에 넣었다. 그런 조선은 결국 일본에 먹히고 말았다. 해방 후도 마찬가지다. 경제적으로 그럴 능력이 없었던 탓도 있었지만 우리는 불과 얼마 전까지도 미국에 국방을 의존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속에는 나라 지키는 일은 다른 사람이 해 주겠거니 하는 의식이 뿌리 깊은지도 모른다. 나라 지키는 일에는 모두 방관자가 되고, 우물 안에서 자기 이익만 찾아 싸우는 체질로 아예 바뀌어 버린 것은 아닐까?

　상식만 있어도 북한의 도발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나이 어린 김정은은 자신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미사일 실험을 했으나 실패했다. 취임 후 모든 것이 불안한 그가 여기서 그냥 물러난다면 그의 권위는 끝장난다. 주변의 강경파들이 가만히 있겠는가. 중국조차 미사일 발사를 막지 못했다. 당연히 다음 도발 순서가 있다. 미국은 북한 핵실험을 걱정한다. 우리는 핵뿐이 아니라 무력 도발과 후방 테러를 동시에 걱정해야 한다. 며칠 전 민간 항공기들에 대한 GPS교란이 있었다. 그들의 목표가 단지 민간 항공기에만 있지 않고 군사행동을 위해 우리의 무기체계를 흔들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맥을 놓고 있다가 당하면 당황한다. 준비가 없으면 우왕좌왕한다. 당하고 난 뒤에야 왜 미리 대비를 하지 못했느냐고 힐책하고, 책임 회피용 대책만 급조해 내놓는다. 연평도가 그렇고 천안함이 그렇다. 북한이 민간시설에 대한 테러로 나오면 막기가 더욱 어렵다. 우리는 자유사회이므로 그러한 공격에 취약하다. 그러니 한 사람 한 사람이 최소한 무관심에서 깨어나야 한다. 정부도 달라져야 한다. 국민이 불안해한다며 무조건 쉬쉬할 것이 아니라 취약한 곳을 밝혀 경계태세를 갖추고, 당했을 때를 대비해 미리미리 훈련도 해야 한다. 각자가 눈을 뜨고 깨어 있으면 피해를 막거나, 줄일 수 있다. 우리가 그런 단단한 모습을 보이면 상대는 기가 꺾여 스스로 물러난다.

　지금부터 꼭 30년 전인 1982년 4월 아르헨티나 군사정권은 국내 정치의 인기를 위해 영국령 포클랜드를 침공했다. 수만 리 떨어진 영국이 그들의 점령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착각했다. 영국의 대처 총리는 최악의 경우 패전을 각오하고 주권 수호와 국가 명예보전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응전했다. 그 결과 영국의 승리로 끝났다. 이로 인해 고양된 국민의 사기 덕분에 영국은 그 후 20년 이상의 번영기를 맞았다. 반면 아르헨티나 군사정권은 1년이 못 돼 망했다. 정부는 북한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새로 출범한 김정은 정권이 불장난을 한다면 종국에는 아르헨티나처럼 정권이 파멸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알려주어야 한다.

　‘요나의 딜레마’라는 말이 있다. 구약성경에 요나라는 예언자는 적대국의 수도를 찾아가 신의 경고를 듣지 않으면 파멸할 것이라는 예언을 한다. 그의 예언을 듣고 반성하면 적국이 망하지 않으니 그로서는 딜레마인 것이다. 그 성읍 사람들은 돌이켰고 도시는 살아남았다. 북한 정권 역시 파멸을 면하려면 현재의 길에서 돌아서야 한다. 우리 스스로도 사전에 대비해 그들이 그 길을 걷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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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08 00:00 입력

총선 결과를 놓고 여러 분석들이 있었지만 ‘기적’이라는 말보다 더 정확한 분석은 없을 것이다. 선거 전에 누구도 이번 같은 결과가 나오리라 예측하지 못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물론 새누리당조차도 과반을 넘기리라고는 예상치 못했다.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한다. 무슨 까닭인지 그렇게 비난을 받던 욕쟁이 후보가 사퇴하지 않았다. 야당도 이 후보의 사퇴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지난 지자체 선거에서 야당을 밀어주었던 지방사람들이 대거 보수로 돌아섰다. 진보진영에서는 이를 두고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가 먹히지 않은 탓을 했지만 그 돌아선 이유를 누가 알겠는가. 이럴 때는 부질없는 분석에 매달리기보다는 기적 그 자체를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하다. 이긴 쪽은 기적에 대해 감사하면 되는 것이고, 패배한 쪽은 그 기적을 보고 두려운 마음으로 근신하면 되는 것이다.

　이 기적은 누가 만들었나? 국민이다. 개별 국민들은 이런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고 투표를 했는데 그런 판단들이 모여 기적을 만든 것이다. 아슬아슬하게 판가름이 난 지역구를 세어 보라. 이를 두고 막연하게 국민의 선택이었다는 말로는 설명이 부족하다. 민심(民心)은 천심(天心)이라는 말이 더 맞을지 모른다. 하늘의 마음이 작용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는 복 있는 나라다. 세계의 최빈국에서 불과 50년 만에 이 정도의 나라로 일어선 것을 보고 밖에서는 기적이라고 부른다.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는 고비고비가 기적이었다.

　만일 예상했던 대로 야당이 과반을 차지했다고 가정해 보자. 지금 이 나라는 얼마나 어지럽겠는가. 야당은 당장 한·미 FTA 폐기를 발의한다고 법석을 떨고 있을 것이다. 그리 되면 우리는 외국과 맺은 조약을 선거 때마다 바꾸는 믿지 못할 나라가 되어 버렸을 것이다. 제주도 강정마을은 어떻게 됐겠는가. 거기서 데모를 하던 패들은 아예 건설현장을 점령했을 것이고, 지키던 경찰이나 군인들은 아마 패잔병 꼴이 되었을 것이다. 북한은 미사일을 뻥뻥 발사하는데 우리는 자기 땅을 지킬 군사시설조차 만들지 못하는 이상한 나라라고 손가락질 당했을 것이다. 나꼼수는 어떻게 됐을까? 욕쟁이 후보는 낙선된 후 이틀 만에 “낙선자의 근신은 끝났다. 국민 욕쟁이로 행동개시”라고 말했다. 지고도 이 정도인데 이겼다면 그 기세가 어떠했겠는가. 야당이 다수가 된 국회는 다른 국사에는 손을 놓고 이명박 정부를 잡는 각종 청문회로 이어졌을 것이다. 이번 선거의 결과가 그런 어지러움을 막을 수 있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적극적인 눈으로 본다면, 이번 선거는 하늘이 대한민국에 한 번 더 기회를 준 것이다. 우리는 지금 선진국 문턱에서 턱걸이하고 있다.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느냐, 아니면 무너지고 마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이번 선거가 그 갈림길이었다. 여러 면에서 무리한 공약을 내세운 야당이 승리했더라면 우리의 경제는 성장에서 멀어졌을 것이고, 안보 또한 어찌 되었을지 모른다. 이번 기적은 우리에게 다시 뛸 수 있는 유예 기간을 준 것이다. 주어진 소중한 기간 동안 대기업들은 국제경쟁에서 더 경쟁력을 갖도록 노력해야 하고, 중소기업들은 국내 시장에서 합당한 자리를 차지하도록 배려받아야 한다. 일자리를 늘림으로써 중산층이 더 단단해지도록 만들어야 한다. 국방도 더 튼튼하게 정비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북한도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지금 같은 보수와 진보의 첨예한 대립도 누그러질 수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새 국회의 임기가 끝나는 2016년에 한국의 1인당 GDP가 3만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 게이단렌(經團連)도 2030년에는 한국의 1인당 GDP가 일본을 앞지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에게 기회를 다시 한 번 준 이유가 이렇게 있는 것이다. 이런 기적을 보여 주었는데도 그런 나라를 만들지 못하면 우리는 하늘을 배반하는 것이다.

　기적 때문에 패배한 야당은 이 기회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지나친 좌편향이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안보만은 진보, 보수가 없다는 점을 확실히 해야 한다. 이념보다 국민의 실생활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국민을 두려운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진심으로 이런 반성을 한다면 야당에서 대통령이 나온들 국민은 걱정하지 않을 것이다. 기적 덕분에 승리한 여당은 어떠한가? 혹시 이번 승리를 스스로의 실력이라고 믿는 것은 아닐까. 기적에 대한 감사는 겸손으로 나타난다. 겸손은 낮아지고 포용하는 것이다. 여당은 지금 더 낮아졌는가? 대선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미래를 앞질러 걱정하지 말자. 이 나라는 복 있는 나라다. 기적을 만든 국민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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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24 00:44 입력

내일은 선거날이다. 모두들 내 편이냐, 네 편이냐에 예민해져 있다. ‘나꼼수’를 얘기하면 벌써 편이 갈린다. 그렇다고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어느 편을 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선거보다 중요한 것이 나라이기 때문이다. 이 나라는 우리 세대만 살다가 갈 나라가 아니다. 우리 아들딸, 손자들에게 물려줄 나라다. 그래서 ‘우리나라’라고 부르는 것이다. 바로 그 나라가 걱정이다. 사회는 다양한 사람이 모여 산다. 노원구에 출마한 나꼼수 진행자 같은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국민의 대표자의 자리로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그를 지지하기 위해 수천 명이 시청 앞으로 모여든다. 수백만 명이 그들이 만드는 인터넷 방송을 방문하고 있다. 그 조회수가 그들을 인기인으로 만들었다. 인기는 표가 된다. 정치는 표를 원하니 후보가 된 것이다. 그 인기의 실체는 무엇인가. 병든 사회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일탈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의 문제다. 우리 민주주의가 이렇게 막장까지 다다랐다는 증거다.

　그들을 감싸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더욱 놀랍다. 서울대 교수, 인기 소설가, 판사, 야당의 수뇌급 인사들…. 스스로 진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다. 진보의 신념은 무엇인가. 이성에 대한 믿음이다. 인간에 대한 믿음이다. 교육과 계몽을 통해 완전한 인간,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역사의 진전을 믿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참담한 일들은 역사가 진보했기 때문인가? 아니, 진보가 너무 나가 썩어가는 것이다. 이것은 진보가 아니라 퇴영이다. 밖에서는 우리를 존경의 눈으로 보아준다. 경제도 잘하고 민주주의도 잘하는 모범국가라고 … 정말 그런가.

　우리의 정치는 지금 어디 와 있는가. 민주주의는 이미 타락해 포퓰리즘 늪에 빠져 있다. 정치인들은 누구도 미래를 말하고 있지 않다. 현재의 달콤함과 편리함만을 부추기고 있다. 경제는 어떤가? 가진 자는 더 탐욕을 부리고, 없는 자는 시기와 질투에 매여 있다. 자기 노력으로 잘살려 하기보다는 남이 가진 것을 나누기만을 바라고 있다. 독립심보다 의타심이 팽배하다. 윤리는 어떤가? 이 나라에서 정중함과 예의 바름은 조롱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저속함과 뻔뻔함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반듯한 사람은 왕따가 되고 삐딱하게 꼬인 인간은 박수를 받는다. 이런 정신으로 건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가? 역사에서 그런 예는 없다. 로마의 몰락은 로마 시민의 타락에서, 유럽의 쇠퇴는 이성을 따라가던 유럽정신의 쇠퇴에서 비롯된 것이다.

　어른들이 밭에 일하러 간 사이에 동네 아이들은 요술피리 소리에 홀려 그들을 쫓아갔다. 우리 기성세대가 물질의 풍요를 향해 정신없이 달려간 사이에 우리 아이들의 영혼은 엉뚱한 사람들이 빼앗아 갔다. 피리 소리에 홀린 아이들이 돌아오도록 경성(警醒)의 나팔을 불어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그 나팔 소리가 울려야 한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존심의 문제다. 국민을 얼마나 얕보았으면 이런 인물을 공천할 수 있는가. 이렇게 안하무인으로 행동하는 인간들을 대표자로 뽑을 수 있는가. 국민이 어리석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것조차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미래가 없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나라의 구석구석에서, 각 가정에서부터 각성이 일어나야 한다. 이 사태의 책임은 요술피리를 쫓아간 아이들에게 있기보다는 그들을 방치한 어른들에게 있다. 가정은 무엇을 했으며, 학교는 무엇을 가르쳤으며, 종교는 무엇을 했는가. 문제의 장본인이 성직자의 아들이라는 점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든다. 말과 행동이 다른 위선의 모습으로는 젊은이들을 감동시킬 수 없다. 기득권을 무기로 윽박지른다고 그들은 돌아오지 않는다. 삶의 모범만이 향기가 나는 법이다. 그런 진정성만이 설득력을 가진다.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젊은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정한 시민이 될 수 있게 도와야 한다. 자유와 참여가 소중한 만큼 책임과 의무를 함께 져야 한다는 점을 가르쳐야 한다. 민주주의가 다수결로 결정된다고 해서 다중의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 시민이 다중의 일원으로 묻혀버릴 때 우중(愚衆)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시민이다’라는 것에 긍지를 갖게 만들어야 한다.

　모든 일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작은 시내가 모여 강을 이루듯이 건강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야 건전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한 한 사람이 중요하다. 결국 민주주의도 한 사람에게 달렸다는 얘기다. 내 한 표가 중요하다는 의미는 바로 그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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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00:00 입력

그의 정책은 인기가 대단했다. “고도의 경제 성장을 하고도 극소수만 부자가 된다면 우리 체제의 실패다”라고 주장하면서 부유한 사업가 수천 명을 부패혐의로 감방에 넣었다. 사회악을 박멸하겠다는 의지의 실현이었다. 그들에게서 압수한 재산으로 서민 주택을 지어 싼값에 분양했다. 빈곤 아동들에게는 우유와 계란을 무상으로 급식했다. 그 정책의 목표는 사기업을 약화시키거나, 국유화해 정부의 재정을 강화시키는 것이었다. 그 돈으로 국민들의 주택·교육·건강을 책임지겠다고 했다. 물론 몰수한 돈 중 일부는 간부들에게 나누어 주어 충성을 사고, 아들에게는 빨간색 페라리를 사주었다.

　그의 정책을 사람들은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했다. 중국 충칭(重慶)에서 벌어진 일이다. 포퓰리즘이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에서만 벌어지는 현상은 아니다. 공산주의 중국에서도 벌어지고 있었다. 이 정책의 주인공인 충칭 당서기 보시라이(薄熙來)는 해임됐다. 이런 정책이라면 공산주의 나라에서 당연히 박수를 받을 만한데 웬일일까.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문화혁명을 상기시켰다. 중국은 그 시절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이뤄놓은 경제적 성취가 물거품이 된다고 했다. 중국의 기업가들은 안심했다. 자유주의자들 역시 마음을 놓았다. 물론 그렇다고 중국이 민주화를 진행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그러나 적어도 마오쩌둥(毛澤東)의 문화혁명 시절로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 분명해졌다. 중국의 이 사건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돌아보게 만들고 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우리는 중국보다 앞서 산업화에 도달했다. 중국은 박정희식의 산업화를 모델로 삼아 지금의 경제발전을 이루었다. 그렇다면 현재의 우리는 중국보다 더 잘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중국은 이미 “더 이상 한국으로부터 배울 것이 없다”고 공공연히 말한다. ‘중국만의 특색 있는 사회주의’를 만들 것이라 한다. 왜 그럴까. 민주주의의 폐해를 알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폐해는 무엇인가. 그들은 민주주의의 약점을 꿰뚫고 있었다. 민주주의를 잘못 수용하면 필연적으로 포퓰리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 바로 그것이다. 선거를 앞두고 모든 정당에서는 수백 조 예산이 들어가는 복지를 공약하고 있다. 무료급식은 물론 교육도 보육도 노인복지도 다 공짜로 해주겠다 한다. 대기업 때리기가 유행이 되고 있다. 이런 식의 민주주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는가. 그리스의 파멸을 뻔히 보면서도 그 길로 따라가고 있다. 충칭에서 일어난 좌파 포퓰리즘이나,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선거 포퓰리즘이 무슨 차이가 있는가.

　소련과 동구가 무너지자 프랜시스 후쿠야마 교수는 세계 역사가 민주주의의 승리로 끝났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20여 년이 흐른 지금 ‘과연 민주주의가 승리한 것이냐’라는 점에 회의가 일어나고 있다. 민주주의를 가장 잘한다던 유럽과 미국은 방만한 경제로 인해 빚더미에 앉았다. 재정이 구멍 난 유럽 국가들은 수조 달러의 외환을 보유한 중국의 도움을 기대했지만 중국은 각 나라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점잖게 충고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본다면 과연 민주주의가 승리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이제까지는 워싱턴 컨센서스(미국이 기준이 되는 세상)였으나 이제는 베이징 컨센서스가 되고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실제 러시아는 베이징식의 국가 자본주의 모델을 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는 이제 사치스러운 제도에 불과하게 되어 버렸나? 그렇지 않다. 지난해 봄부터 아랍국가에서 일어난 재스민 혁명은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얼마나 열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중국 역시 이 길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원자바오도 이번에 정치개혁을 말한 것이다. 중국 역시 민주화의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포퓰리즘의 길로는 가지 않겠다는 점을 이번에 분명하게 했다. 결국 포퓰리즘은 어떤 정치체제에서도 나쁜 것이라는 결론이 된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하되 포퓰리즘으로 빠지지 않아야 한다. 그것은 리더십들의 책임이다.

　중국의 강점은 리더십에 있다. 능력 있는 공산당 엘리트들이 철저한 경쟁과 성과를 바탕으로 길러지고 있다. 원자바오가 좌파 포퓰리즘에 대해 제동을 건 것은 바로 이러한 엘리트층의 합의에 의한 것이다. 한국은 어떠한가. 우리 정치 엘리트들은 그들보다 우수한가. 경기동부연합이라는 정체도 모르는 친북 주체사상파들이 대거 국회를 향하고 있다.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시대를 거꾸로 걸어가고 있다. 공산주의 중국도 외면한 길을 우리는 제 발로 찾아가고 있다. 민주주의를 하되 바른 리더십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 나라의 명운이 이 과제 해결 여부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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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7 00:00 입력

‘깨진 유리창’론으로 유명했던 제임스 윌슨 교수가 지난주 타계했다. 그의 이론은 한마디로 도시 건물의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방치하면 범죄가 늘어난다는 주장이었다. 깨진 유리창과 범죄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198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 대도시 슬럼가의 빈 건물들은 유리창이 깨진 채 방치돼 있는 것이 보통이었다. 이런 환경에서는 사람들의 마음이 질서에 대해 점점 무감각해지고 거칠어져 그런 심리가 범죄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전 뉴욕시장 루돌프 줄리아니는 그의 이론을 받아들여 대대적인 도시 쇄신 운동을 벌였다. 그 덕분에 뉴욕은 범죄 없는 도시로 변모했다. 사람 마음이란 그런 것이다. 깨끗한 곳에 가면 휴지 한 장 떨어뜨리는 것도 조심스럽지만 지저분한 곳에 가면 나도 똑같이 무심하게 되는 것이다.

　이 나라 안보가 깨진 유리창이 되고 있다. 야당의 국회의원 후보가 될 사람이 해군을 해적이라고 불렀다. 입 가진 사람이 무슨 말인들 못하랴 하고 지나칠 수도 있다. 그러니 그 당의 대표급 인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으니 토론해볼 문제”라고 별일 아닌 듯이 넘어갔다. 깨진 유리창을 지나치듯 말이다.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까지 지낸 사람이 야당 대표와 함께 제주 강정마을에 내려가 ‘정권을 잡게 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식으로 해군을 협박했다. 문제는 이런 사람들로 인해 “그런 말을 해도 되는 모양이구나” 하면서 국민의 마음이 점점 안보에 무감각해지는 것이다. 깨진 유리창이 범죄가 창궐하는 도시를 만들 듯이 그런 말 한마디가 결국은 나라의 국방의식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아니, 의식적으로 그들은 그 점을 노렸는지도 모른다.

　한 나라를 보존케 하는 가치 중 제일의 근본은 국방이다. 국방이 무너져 버리면 민주든, 복지든, 진보든 다 소용이 없게 된다. 이 가치를 위해 때로는 부차적인 가치들이 희생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지금 이 나라가 잘못돼 가고 있는 것 중 가장 심각한 것은 가치의 혼돈이다. 제주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큰 이유가 경제적 이해와 환경문제다. 세계에서 10여 척밖에 안 되는 대형 유람선이 동시에 두 척 접안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서 그렇게 설계를 했다. 그런데도 아니라고 떼를 쓴다. 용암이 흘러나와 굳어진 제주 해안이 모두 비슷한 ‘구럼비’ 해안인데 하나밖에 없는 자연환경을 파손한다고 주장한다. 설령 경제적 이득이 생기지 않고, 자연환경이 조금 훼손되더라도 국방을 위해 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집이 허물어질지 모르는데 커튼 걱정을 해서야 되겠는가? 그러나 이들은 지엽적 가치를 들고 나와 근본적 가치를 흔들고 있다.

　최근 화제가 된 영화 ‘대처’를 보며 나라를 지키는 원칙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아르헨티나가 영국령 포클랜드를 점령했을 때 영국 내각은 물론 동맹국인 미국도 전쟁을 반대했다. 대처는 미 국무장관에게 “일본이 하와이를 공격했을 때 그냥 넘어가라고 했다면 당신은 그 말을 들었겠느냐, 나라를 지키는 일은 양보할 수 없는 일”이라며 탈환전쟁에 정치생명을 걸었다. 천안함 사건이 터졌을 때, 연평도 포격을 당했을 때 눈치만 보며 보복의 기회를 놓쳤던 이명박 정부와는 너무나 비교가 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 때 “나도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 광화문의 촛불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는 말이 바로 원칙을 무너뜨리고 가치의 혼돈을 만들어낸 것은 아닌가?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나라를 허물고 있다. 무엇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사회로 변해 가고 있다. 나라를 지키는 것이 양보할 수 없는 마지막 선이라는 신념조차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 선거가 진보와 보수의 대결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키느냐, 허무느냐의 대결이 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안보를 중시하는 보수여당조차 넋이 빠져 깨진 유리창을 보지 못하고 있다. 다행히 최근 들어 이 정부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탈북자 송환 농성장에 대통령 비서관을 보내고, 국방부 장관이 연평도를 찾아가 북한에 경고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포퓰리즘을 비판하고 나섰다.

　남은 1년이라는 기간은 결코 짧지 않다. 정부만 정신을 차리고 있으면 이 혼돈에서 나라를 지켜낼 수 있다. 포드 대통령은 임기 종반에 재선을 포기하고 닉슨을 사면해 줌으로써 미국을 분열에서 구해냈다. 그는 “리더십의 궁극적인 시험은 여론을 따라가는 데 있지 않고 당신이 어떤 위험을 택하느냐에 달렸다. 정치적 용기로 인해 패배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가장 큰 패배는 용기 없이 사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정부의 마지막 임무는 국민이 맡긴 공권력, 즉 나라를 보전하라는 명령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다. 그러자면 눈치나 타협이 아니라 용기가 필요하다. 대통령의 마지막 용기를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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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3 00:00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