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료마전(龍馬傳)’. 지난해 일본인들을 열광시킨 NHK의 대하 드라마다. 요즘 국내 케이블 채널을 통해 방영되며 적잖은 인기를 모으고 있다. 원작은 시바 료타로(司馬遼太?)의 역사소설 『료마가 간다』. 도쿠가와 바쿠후(德川幕府) 말기의 풍운아 사카모토 료마(坂本龍馬·1836~1867)의 일대기다. 창작이 가미되긴 했지만 그의 캐릭터는 대단히 역동적이고 반항적이다. 그래서 매력적이다. 드라마의 대사처럼 그는 ‘새로운 일본을 위해’ 목숨을 건 사나이였다. 원래 지명도가 높지 않은 하급무사였지만, 소설을 계기로 일약 일본인들의 히로가 됐다. 일본에선 변혁의 아이콘이다.
19세기 중후반, 일본은 ‘열혈(熱血)시대’였다. 과장된 각본과 배우들의 오버액션을 보고 말하는 게 아니다. 젊은 피가 변혁을 요구하며 끓어올랐다. 이게 한 방향으로 내달리며 바쿠후 지배의 구각(舊殼)을 깼다. 그 결과가 메이지(明治) 유신이다.
1960~70년대 고도성장기도 그와 비슷했다. 패전 후 일본은 경제성장에 전력 질주했다. 그때도 에너지가 넘쳤다. 메이지 유신과 경제 부흥, 이를 일본인들은 기적이라고 한다.
그 바탕엔 일본인들의 훌륭한 자질이 깔려 있다. 치밀함, 집중력, 협동심, 인내력, 예의 바름…. 이런 장점들이 국가적 목표 달성에 집중됐다. 탈아입구(??入歐), 부국강병, 캐치업 등 목표도 명료했다. 큰 목표와 정확한 방향 설정이 있으면 무서운 힘을 발휘하는 게 일본인이다. 두 차례의 기적도 그 덕분이다. 일본인들의 에너지가 손실 없이 가장 효율적인 타격점인 스윗스폿에 딱 얹혀진 결과다.
그런데 지금의 일본은 어떤가. 나름대로 정해진 일들을 열심히, 조용히, 차근차근 하고는 있는 듯하다. 대지진 이후 온 국민의 ‘지슈쿠(自肅) 모드’가 일제 가동되는 걸 보면 공동체적 연대의식도 강하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번 대지진 피해를 극복하는 일이야 시간 문제로 보인다. 일본의 한 TV 여론조사에서 일본이 대지진을 딛고 재건할 것이라는 응답은 94.6%에 달했다.
그러나 큰 판은 안 바뀌고 있다. 지진 복구와 방사능 누출 대책에 바쁜 와중에도 정치인들은 독도를 놓고 한심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 교과서 왜곡도 겹쳤다. 경제는 ‘잃어버린 20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답답하다. 이 일본이 그 일본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개개인의 질서의식이나 인내심이 뛰어나도 막혀 있는 틀을 깨진 못한다. 외국 언론이 극찬했던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말라’는 규범도 사실은 매우 내향적이다. 그들이 보여준 협동심과 인내심 역시 마찬가지다. 일본인이 만든, 일본인을 위한, 일본인끼리의 룰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이웃 나라를 침략하면서 남에게 폐 끼친다는 생각은 못한 게 아닌가. 툭 하면 나오는 정치인들의 망언 역시 외국엔 대단한 폐 아닌가. 일본인의 행동규범은 개인위생 차원이지, 집단적 의식의 건전성까지 보장해주진 못한다.
이런 일본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현 상태의 일상화다. 현상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체념하고, 참고 견디려는 거다. 안타깝지만 일본인들은 점점 그 쪽으로 빠져드는 모습이다. TV 보는 동안엔 료마에 열광하면서도, 행동은 에도(江戶)시대 서민처럼 하는 건 아닌지. 변혁의 에너지를 느낄 수 없다. 새 길을 뚫고 나가려는 돌파력, 그리고 그 힘을 이끌 용기와 방향감각이 잘 안 보인다. 목적지를 못 찾은 채 길을 헤매고 있다고나 할까. 그러다 보니 국가적 에너지가 모이지 않고 부문부문 헛발질과 헛스윙으로 새나가는 건 아닐까.
최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세 번째 기적’이라는 특집을 연재했다. ‘잃어버린 20년’에서 탈피해 새 시대를 열자는 취지다. 메이지 유신과 경제 부흥에 이은 또 하나의 기적을 일으켜 보자는 뜻이다.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 기적이 일어날 가능성은 과연 얼마나 될까. 료마는 아직 TV나 소설 속에서만 뛰어다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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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배우 명계남. 노무현 정부 때 정치적으로 제법 무게를 지녔던 인사다.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대표도 했다. ‘서민이 잘사는 세상’을 주장했다. 그러던 그가 요즘 대형 대부업체 러시앤캐시의 CF모델이 됐다. 지난주 방송이 시작되자 비난이 들끓는다. 진보인사가 대부업체 광고라니, 서민 팔아 자기 배 불린다, 정의를 외치더니 결국….
잠깐 열을 식히고 생각해 보자. 이런 비난이 타당한지. 현실성은 극히 낮지만, 그가 만일 번듯한 은행의 CF모델이었다면 어땠을까. 지금 그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아마도 그 은행을 공격했을 거다. 왜 하필 그를 썼느냐며. 명씨에 대한 안티는 그가 대부업 모델을 하든, 은행 모델을 하든 관계없다. 논리가 아니라 정치성향의 문제다.
여기에서 더 걱정되는 건 금융시장에 대한 오해나 무지, 또는 의도적인 무시다. 이번엔 대부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명씨에 대한 안티를 증폭시켰다. 대부업체 하면 서민의 고혈을 빨아먹는다며 조건반사적으로 혐오하는 사람이 적잖다. 하지만 이는 시장의 현실을 무시하는 거다. 도대체 대부업에서 왜 정의와 도덕을 찾으려 하는가. 그럼 대부업체 CF모델로는 깡패나 도둑을 쓰라는 말인가.
실제 대부 영업은 대부업체만 하는 게 아니다. 은행도 한다. 월급쟁이들이 흔히 쓰는 마이너스통장이 뭔가. 잔액이 모자라도 약정한도 내에서 현금을 꺼내 쓴 뒤, 돈 생기면 갚아 나가는 상품이다. 금리도 일반 대출보다 훨씬 높다. 쓸 때마다 대출 신청서류 안 내도 되고, 수시로 필요한 만큼 쓸 수 있다는 편의성이 장점이다. 대부업과 뭐가 그리 다른가. 이에 대해선 누구도 시비를 안 건다.
카드사나 캐피털사는 또 어떤가. 신용카드사의 현금 서비스는 대부업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캐피탈사의 신용대출도 마찬가지다. 외국인 모델을 쓴 광고도 많이 한다. 토스터에서 빵 대신 현금 다발이 툭 튀어나오는 광고는 시청자들에게 익숙하다. 이들의 주인은 대기업 아니면 은행이다. 이들이 하면 깔끔한 화이트칼라 금융이고, 대부업체들이 하면 칙칙한 블루칼라 대부업인가.
이런 인식은 대부업에 대한 오해와 고금리에 대한 거부감이 뒤섞인 감정적 혼합물 아닌가 싶다. 고금리=악덕, 따라서 대부업=악덕이라는 등식이 정서적으로 뿌리내렸다는 말이다. 원래 대부업이란 소액 생활자금을 한두 달 빌려주는 걸 말한다. 정부가 대부업을 허용할 때 고려했던 것도 서민 편의였다. 당장 몇십만원, 몇백만원이 필요한데 은행대출을 받기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말이다. 이는 금융이라 할 것까지도 없다. 소규모 대출 편의점이 제공하는 생활 서비스에 가깝다.
이게 지금처럼 커진 걸 대부업체들 탓으로만 몰 수 있을까. 물론 그들이 공격적인 영업을 한 것도 원인이 된다. 하지만 구조적으론 그 대출수요를 감당해야 할 금융사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게 맞다. 은행은 담보대출에, 저축은행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열중하지 않았나. 그러는 동안 서민들은 대부업체로 내몰렸다. 물론 대부업 가운데는 ‘콩팥 떼자’며 채무자를 괴롭힌 악덕업체도 있다. 그렇다고 대부업 자체가 지탄의 대상이 돼서는 곤란하다. 코스닥 등록업체까지 나왔다는 건 대부업이 이제 시장의 일각에 자리 잡았다는 뜻이다. 나름대로 금융중개 기능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명박 대통령은 노점상을 하던 시절 일수 찍는 아줌마가 겁나더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그러나 진짜 겁나는 건 따로 있다. 고객 돈 마구 굴리다 국민에게 손 내미는 제도권의 부실 금융사가 그들이다. 이에 비하면 대부업체들은 그 기능만큼의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하버드대의 경제사학자 니얼 퍼거슨 교수는 “금융 서비스는 모자랄 때가 더 문제이지, 있다고 해서 나쁠 건 없다”고 했다. 이는 대부업에도 통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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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도호쿠(東北), 단순히 동북쪽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아픔과 그늘이 드리워진 지명이다. 이번 대지진 탓만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그래 왔다.
굴절은 중세에서 시작된다. 센다이(仙臺)의 영주 다테 마사무네(伊達政宗)의 좌절이 그거다. ‘내가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만 못할 게 뭐냐’며 야심을 불태웠던 그였다. 그러나 군사력의 격차를 넘지 못하고 굴복해야 했다. 그래도 뒤집기를 시도했다. 서양의 힘을 빌려서다. 그는 1613년 가신 하세쿠라 쓰네나가(支倉常長)를 로마에 파견했다. 하세쿠라는 산 후안 바우티스타호라는 서양 범선을 건조해 180명의 부하를 이끌고 멕시코·스페인을 거쳐 로마에 도착했다. 거기서 교황 파울루스5세를 알현했다. 명분은 서양과의 교역 확대였다. 단, 그 뒤엔 교황의 승인을 받은 일본 유일의 합법정권이 돼 보려는 다테의 계산이 있었다는 설이 유력하다.
하지만 1620년 하세쿠라가 돌아왔을 땐 이미 일본에 기독교 금지령이 내려져 있었다. 다테는 로마와의 접촉 자체를 발설할 수가 없었다. 하세쿠라 사절단은 역사에 묻혔다. 다테 역시 지방영주 신세에서 벗어나질 못했다. 하세쿠라가 출항한 곳이 지금의 미야기(宮城)현 이시노마키(石卷)다. 얼마 전 쓰나미로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됐다.
18세기엔 대기근(1782~88)이 덮쳤다. 일본 역사상 최악인 ‘덴메이(天明) 대기근’이다. 화산 폭발로 인한 이상기후 탓이었다. 도호쿠에서 최대 30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한다. 인구비례로 가장 피해가 컸던 곳이 하치노헤(八戶). 인구 6만5000명 가운데 절반이 아사했다. 그 하치노헤를 이번엔 쓰나미가 덮쳤다.
비극은 근세에도 이어졌다. 메이지(明治)유신 때 도호쿠의 영주들은 군사 동맹을 맺고 신정부군과 싸웠다. 도호쿠를 전화로 몰아넣은 1868~69년의 보신(戊辰)전쟁이다. 특히 비참했던 게 아이즈(?津)전투였다. 당시 백호대(白虎隊)라는 소년 의용군 20명이 주군의 패배를 비통해하며 자결했다. 이탈리아의 무솔리니가 이에 감동해 1928년 기념 조형물을 보내 오기도 했다. 그 아이즈가 지금 지진·쓰나미에 이어 방사능 공포에 떨고 있는 후쿠시마(福島)현이다.
전쟁 후 정권을 장악한 조슈(長州·지금의 야먀구치현)인들은 도호쿠를 조적(朝敵), 즉 역적의 땅으로 찍었다. 세금과 농지 정책으로 가혹한 수탈을 했다. 또 국민화합 차원에서 내전 전몰자를 추모하는 야스쿠니 신사를 만들면서 도호쿠인은 쏙 뺐다. 의도적인 차별이었다. 그 앙금은 아직도 지역감정으로 남아 있다. 영화에서 가끔 나오듯 후쿠시마와 야마구치 출신 처녀총각의 결혼에 장벽이 되기도 한다.
1950~60년대 도호쿠는 경제성장을 떠받친 저임 노동력 공급지였다. 최북단 아오모리(靑森)에서 출발해 도쿄 우에노(上野)역에 도착하는 열차는 도호쿠 청년들을 가득 실어 날랐다. 이게 ‘집단취직열차’다. 64년엔 이를 소재로 가수 이자와 하치로(井澤八郞)가 ‘아아, 우에노역’을 불러 대히트했다. 도호쿠 출신 서민의 애환을 담은 전설적인 노래다.
개발 속도는 느렸다. 도로망도 단순하다. 고속도로 한 곳이 막히면 전체 물류가 멈춘다. 지금이 딱 그렇다. 신칸센도 82년 이와테(岩手)현 모리오카(盛岡)까지만 뚫렸다. 그것도 이 지역 거물 정치인 오자와 이치로(小澤一?) 덕분이었다. 그 오자와의 힘도 예전만은 못한 듯하다. 도호쿠 북단의 아오모리에까지 신칸센이 들어간 건 지난해 말이었다.
도호쿠는 지금도 저소득 지역이다. 주민소득 랭킹에서 도호쿠의 현들은 밑에서부터 세는 게 빠르다. 그래서 도호쿠는 오키나와(沖繩)·홋카이도(北海道)와 함께 ‘점보기의 꼬리’로 불린다. 일본 경제가 뜰 때는 가장 늦게 뜨고, 가라앉을 때는 가장 먼저 바닥에 닿는다는 뜻이다.
이처럼 도호쿠는 아픔이 많은 땅이다. 대지진은 그 아픔을 더 키웠다. ‘힘내라 일본’보다 ‘힘내라 도호쿠’라는 격려가 더 절실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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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휘발유라도 …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피해 지역의 연료난이 심각하다. 차량에 넣을 기름이 없어 구호품 수송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 16일 최대 피해 지역 중 하나인 미야기현 미나미산리쿠 주민들이 피난소에서 쓰기 위해 쓰나미에 휩쓸려 뒤집힌 차량에서 휘발유를 뽑아내고 있다. [미나미산리쿠 AP=연합뉴스]
# “기름만 있으면, 기름만 있으면….”
일본 북부 아오모리(靑森)현 하치노헤(八戶)시 방재위기관리과 다자와 오사무(田澤修) 과장은 발을 동동 굴렀다. 연료 보급이 막혔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이곳을 덮친 쓰나미는 선창가에 정박해 있던 어선과 화물선 수십 척을 땅 위로 밀어올렸다. 이 배들은 일주일이 지나도록 해안가 도로나 주택가에 거꾸로 뒤집어지거나 옆으로 누운 채 방치돼 있다. 다자와 과장은 “배나 잔해를 치울 중장비가 있어도 기름이 없다. 심지어 장비기사가 자기 차 기름이 떨어졌다며 현장에 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 “어쩔 수 없습니다. 긴급차량 아니면 곤란합니다.”
“어떻게 안 될까요, 급한데.”
18일 이와테(岩手) 현청 4층의 긴급차량용 가솔린 급유 허가신청소. 허가서를 받으려는 사람들은 나름 절박함을 호소하지만 담당 직원은 냉정하다. 이와테현에선 허가된 차량만 주유소에서 기름을 가득 넣을 수 있다. 일반차량이 한 번에 넣을 수 있는 휘발유는 2000엔(약 2만7500원)어치. 13L쯤 된다. 그것도 몇 시간이나 기다려야 한다. 이곳 재해대책본부의 아스카가와 가즈히코(飛鳥川和彦) 과장은 “소방·구급·경찰 등 긴급을 요하는 차량에 한해 허가서를 내준다” 고 말했다.
동일본 대지진 발생 일주일, 도호쿠(東北) 지역은 최악의 연료난과 물자부족에 신음하고 있다. 특히 연료가 모자라 이재민 지원은 물론 복구활동도 지체되고 있다. 잔해를 걷어내야 할 중장비, 구호물자를 운송할 트럭, 쓰레기를 치워야 할 청소차들의 대다수가 멈춰섰다.
이와테현 미야코(宮古)와 아오모리의 하치노헤의 쓰나미 잔해는 일주일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상태다. 전신주와 담벼락 사이의 틈에 끼인 자동차, ㄴ자로 허리가 꺾인 채 쓰러진 철책, 건물 위에 걸린 자동차와 어선…. 그동안 내린 눈에 하얗게 덮여 있다는 게 다를 뿐이다. 부서진 집채들은 아무렇게나 던져놓은 구겨진 성냥갑처럼 흩어져 있다. 도로엔 시커멓고 찐득한 개흙 투성이다. 덜 굳은 아스팔트를 밟은 듯 물컹한 느낌이다. 하치노헤에서 택시를 운전하는 다카하시 사토루(高橋覺)는 “날은 계속 추운데 잔해더미를 치우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구호물자 보급도 원활치 않다. 물자가 없어서가 아니다. 구호물품은 각지에서 밀려들고 있다. 피해지역 광역 지자체의 창고로 말이다. 문제는 이를 이재민들에게 날라다 줄 트럭들의 기름탱크가 비어 있다는 거다. 그러는 동안 이재민 대피소에선 저체온증과 피로로 사망하는 고령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차편 제공이 힘들어지면서 자원봉사도 벽에 부닥쳤다. 미야기현은 봉사자들에게 자전거를 빌려주곤 알아서 현장으로 가라고 하고 있다. 아오모리현은 혼자 힘으로 현장에 올 수 있는 지원자만 받고 있다. 안명수 아오모리현 민단 부단장은 “한국에서 온 민간 구조대를 위해 현청에 차량 지원을 타진했으나 곤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극심한 연료난은 공급 부족과 보급로 차단 탓이다. 이번 지진으로 일본의 27개 정유시설 중 6곳이 가동을 중단했다. 수도권과 도호쿠 지역을 잇는 고속도로가 파손되는 바람에 비축유 운송도 힘들다.
18일로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지 일주일을 맞았다. 지진이 발생했던 오후 2시46분 피해 지역에선 일제히 사이렌이 울리고 주민들은 묵념을 했다.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관방장관은 이날 “물·식량이 부족해 참담하다”고 상황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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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잔에 3000~4000원인 아메리카노 커피, 여기에 들어가는 원두 값은 123원. 관세청이 세전 수입가격을 물량으로 나눠 계산한 결과다. 무심코 사 마시던 소비자들, 이 숫자에 상당히 열 받았을 거다. ‘최고 35배 폭리’라는 감정적인 어림셈엔 혈압도 좀 높아졌을 거다. 지난주 관세청 자료에 대한 언론 보도가 대개 그런 식이었다. 커피 전문점의 커피값에 대한 일제 사격이었다.
원가라 하면, 일반인들에겐 회계학적 의미와 조금 다른 뉘앙스를 주곤 한다. 직접적인 재료비를 주로 염두에 두고, 이보다 많이 비싸면 폭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이번 커피 값 논란도 그 연장선이다.
그러나 커피 한 잔 만들어 파는 데 원두만 있으면 되나. 원두 값은 재료비의 일부에 불과하다. 또 재료비는 원가의 일부다. 이게 마치 커피 원가의 전부인 것처럼 과대 포장됐다. 폭리 논란이 불거진 이유다.
그런 논리라면 도자기 값은 당장 손봐야 하지 않을까. 원재료인 흙이 비싸면 얼마나 비싸겠나. 수십만, 수백만원 하는 고급 와인도 갓 딴 포도 값을 따지면 엄청난 거품 아닌가. 자동차는 또 어떤가. 가장 많은 성분이 철이므로 벌크로 들여오는 철광석 기준으로 값을 매겨야 하지 않겠나. 값비싼 신약은 더 그렇다. 분자 합성구조만 알면 큰 돈 안 들이고 만들 수 있다.
이런 식의 가격 때리기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모두 잘못된 논리다. 완제품이 나오기까지 붙는 갖가지 부가가치와 그에 따른 비용을 깡그리 무시해 버렸다. 물론 관세청의 보도자료엔 분명 ‘원두 원가’ 또는 ‘수입원가’로 돼 있다. 빠져나갈 구멍은 다 만들어 둔 셈이다. 이걸 받아쓰는 기자들이 무식해서 그리 됐다면 할 말이 없다. 낯이 화끈거릴 뿐이다. 이 기회에 단단히 바로잡아야 하겠다.
그런데 관세청이 갑자기 이런 자료를 낸 이유는 뭘까. 짚이는 데가 있다. 정부의 물가 억제 대책의 하나인 원가 공개다. 정부가 나서서 원가를 밝히고, 그 결과 판매가와 크게 차이가 나면 줄이도록 유도하겠다는 거다. 커피값에 대해 “임대료나 인건비 등을 고려한다 해도 원가에 비해 지나치게 비싸다”는 관세청의 설명에서 그런 뜻이 잘 보인다. 실제 커피 체인점들은 이를 가격 인하 압박으로 받아들인다고 한다.
이는 의도와 무지와 감정이 뒤엉켜 만들어낸 합작품이다. 앞으로도 비슷한 일이 또 벌어질 수 있다. 최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중앙일보의 설문조사에선 원가 공개에 찬성하는 답변이 76.3%나 됐다. 이쯤 되면 원가 공개는 강력한 인화성을 지닌다. 언제든지 여론에 불을 댕길 가능성이 있다. 한번 불 붙으면 뒤늦게 ‘그게 아니고’ 하는 설명은 통하지 않는다.
원래 원가 공개 논란은 지난 정부 때부터 나왔다. 이게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건 이미 결론이 난 상태다. 재차 거론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도 현 정부는 이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처음엔 정유·유통·통신 등 큼지막한 업종을 건드리다 반발이 커지자 이번엔 일반 소비자를 자극할 만한 커피를 고른 듯하다. 교묘한 외곽 때리기인 셈이다. 오죽 급하면 그랬겠나 하는 생각도 든다.
그렇게 해서 커피 값이 떨어지면 소비자들이 조금씩 이익을 볼 수는 있다. 하지만 모든 품목을 그런 식으로 손본다면 뒷감당은 어찌 할 건가.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을 키우자’는 구호와 ‘재료비 정도 받아야 한다’는 기대가 공존하는 건 정신분열적이다.
물가는 한번 오르면 다시 떨어지기 어렵다. 오른 상태로 죽 이어지는 고원(高原)물가가 된다. 투입에서 산출로 이어지는 전반적인 경제활동의 효율이 낮을 때 특히 그렇다. 효율이 떨어지는 원인은 여러 가지다. 규제가 너무 많거나, 노동생산성이 낮거나, 독점이 생기거나, 중간에 뜯어먹는 자가 많거나…. 우리 경제가 골고루 안고 있는 문제들이다. 이젠 원가 공개가 이에 가세해 경제의 효율을 더 떨어뜨릴 차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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